삶의 이야기 390

음주운전 경력자 당직 공직 진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음주 운전은 동반 자살행위요 살인미수 음주 운전은 운전자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까지 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살인미수’로 간주해 엄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청와대나 공무원 인사 규정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경우 불이익을 주며, 정..

삶의 이야기 200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