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김형모 씨의 의사 숫자를 늘리고 공공의료 공급을 확대 하자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 그의 주장대로 공공의료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급성 전염병에 대한 의사와 훈련된 의료인 확충이란 전제란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시..

‘부자감세 철회하고 오히려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자증세로부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재원을 확보하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겠네’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복지국가의 수혜를 입은 사..

어린 자식과 자살한 아버지를 욕할 수 있는가? 젊고 혈기 넘치던 시절 ‘죽을 용기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말이죠. 살아있는 게 고역이요, 삶의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인 사람에게는 모든 게 죽을 맛인데..... 오늘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바다로 뛰어 내리게 하고 바로 자..

사회복지는 국민이 누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헤리포터를 쓴 유명 작가 죠앤 롤링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란 건 정말 예전 이야기지요. 가난해 빈곤의 궁지에 몰리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복지 국가는 ‘교육과 의..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

더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

요즘 직장 회식 자리에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물론이려니와 대부분의 큰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라 예전처럼 강의실 복도나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다..

달성군 옥포면에 들어서면 잘 닦인 국도변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가 있다. 달성군농업기술지원센터(옛, 농촌지도서)가 있는 바로 옆에 ‘임대주택’을 지으려 공사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달성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을 모아 놓는 꼴이다.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사람들이 임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세운 미국과 대책없는 한국 지난 6월 12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이 팬더믹(세계 대유행)으로 선언된 이후 비상사태가 아닌 국가가 없을 만큼 급격히 확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공식 집계조차 내지 못할 정도다. 8월 초 현재 18만 여명 감염, 1500명 정도가 ..

계속된 사고의 신호탄이 된 첫 산재사고 우리에게 5월은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잔인하기 그지없는 계절’이 된지 오래되었다. 나에게도 5월은 ‘악몽의 계절’이 된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다. 1999년 5월 13일 11시 20분 무렵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소재 대구-포항 고속도로 제5공구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