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더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규모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복지 후진국이란 말을 듣고도 남는다.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 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이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다. 국내총생산과 견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10.95%)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7%이며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은 30%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복지 재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9%)과 큰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와 노인 빈곤률이 낮은 반면, 비중이 낮은 한국․영국․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나 노인 빈곤률이 높아 노후 삶이 불안하다는 증거다.

고경환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복지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복지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에 역대 정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노무현 정권 말기 개악한 산업재해보험법과 건강보험급여 적용항목 확대에 인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산재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원 마저 없애 버렸다. 협업 복귀는 고사하고 ‘다친 건 너 잘못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재활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서유럽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동절기 난방비마저 삭감할 정도로 복지예산 삭감은 심하다.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생계비와 난방비를 현실화 하지는 못할지언정 깎는 것은 악독한 행정이다. 복지 정책의 이런 잘못된 틀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짜여진 것으로 이명박 정권이 더욱 막장을 향해 질주를 해대고 있다. (한겨레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