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복지사회가 가능한가?

 

‘부자감세 철회하고 오히려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자증세로부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재원을 확보하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겠네’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복지국가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민주주의 정착처럼 역진불가의 형태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광범위한 지지층으로 만든다면 보편증세로 갈 수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그렇다, 사회복지를 말하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이 깎아준 부자의 세금을 제 자리로 돌려놓고, 사회복지세를 거두지 않고 복지사회가 가능한가? 증세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는 민주당의 복지 논쟁은 입에 발린 소리에 불가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박근혜도 복지를 말하는데 정말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대신 그 세금은 복지로 당신에게 돌아간다’는 적극적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북서유럽과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사회’가 되려면 재원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중학생도 안다. 이런 명약관화한 사실을 두고 세금 논란을 피하려는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는 정직’이라고 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면 집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증세 논쟁에 공세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