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현역 복무 중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당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군에 복귀한다. 국방부는 23일 “심신장애로 인해 퇴역 처분됐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피 중령..

피우진 예비역중령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06년 국방부가 피 중령에게 내린 퇴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 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

“이 판결이 앞으로 선례가 될까 염려스럽다. 군이 취재의 성역이 되고, 각종 정부부처가 방어막을 형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부대 내에 잠입해 룸살롱 운영 실태를 취재한 이유로 군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문화방송’ 기자의 말이다. 이어 김 기자는 “실제 고발 대..

회식이 제일 싫어요. 그는 20대 초반의 여군 부사관이다. 첫 통화에서는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몇 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그가 어렵사리 입을 떼기 시작했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

01년 ‘사단장 성추행사건’ 이후로도 계속되는 여군 대상 성폭력 “한겨레21에 보도된 ‘여군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을 읽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여성 부사관 몇몇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대수냐’고 하더라고요. 여성으로서의 고충은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라’는 말을 듣는 정..

성ㆍ노동착취 등 세계 피해 해마다 80만명 “인신매매는 마약 다음으로 큰 불법산업입니다. 피해자가 60만~80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9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국가적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인신매매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주로 성적인 착취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건설, ..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백수가 된다.” 정치인의 신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다. 적잖은 이들이 금배지 없는 생활을 두렵게 여긴다. 하여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이도 보인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바른 경쟁과정을 통..

상습적인 성추행은 물론 독선적 교회 운영으로 인한 횡령혐의도 재 조사 중 지난 2월부터 1,2층에서 각각 따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명시에 있는 개봉교회 분쟁의 원인이 개봉교회 담임목사인 최기순목사(35년 재직, 경기연회 감독 역임)가 여러 교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것과 교회재정 불..

피우진 2심 첫 공판 ... 전 국방장관 김장수 후보 사과 요구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수술을 받고 강제 퇴역 조치된 피우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국방부의 항소로 25일 오후 2시 40분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1차 공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5일 피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 소송에서 승..

상대방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