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변론 “부부 성생활은 은밀한 것 국가개입은 부당!” 전 남편인 탤런트 박철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가 이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옥소리는 위헌제청 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했다. 이날 옥소리의 법정대리인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으로 국.. 성평등과 인권 2008.05.12
‘광우병 민심’에 잇단 공권력 강경 대처? 촛불집회…한승수 총리 “허위 유포ㆍ불법집회 단호 대처”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이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괴담’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6일 오후 권재진 차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 등.. 세상이야기 2008.05.07
말 바꾼 경찰, 촛불문화제는 허용, 정치집회는 불허?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치집회로 변질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문화제의 성격이 유지된다면 신고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정치적 구호와 피켓 등이 등장할 경우 야간 불법 집회로 .. 세상이야기 2008.05.05
촛불집회 사법처리 방침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 세상이야기 2008.05.05
법원 “17억은 공천대가 보기 어려워”…검찰 반발 서청원 등 비례대표 당선자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이 2일 검찰이 청구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씨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을 ‘공천헌금’이라는 검찰의 결론과 다르게 판단해, 검찰의 야당 비례대표 당선인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 정치 경제 2008.05.03
삼성특검 공소장에 “삼성화재 횡령돈 구조본에 전달” “증거없다”던 발표와 정면 배치, ‘차명재산 이회장 개인 돈’ 결론에 중대결함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삼성화재가 횡령한 돈이 삼성 구조조정본부에 전달됐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 17일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 정치 경제 2008.04.26
‘삼성 약속 두고 볼 것’…천주교 사제단 3일간 단식 기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3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천주교 제기동 성당에서 ‘삼성특검 수사결과와 삼성그룹 쇄신방안에 대한 사제단의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위한 특검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두고 볼 것”이라.. 노동과 민중 2008.04.23
이랜드투쟁 300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일 오후 4시 20분 홈에버 월드컵경기장점. 대학생과 이랜드노조원 등 250여명이 일제히 2층 매장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애초 호송차 십여대와 경찰 1천여명을 동원해 노조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던 경찰들은 뒤늦게야 다른 문을 통해 뛰어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노동과 민중 2008.04.19
삼성 마나님, 홍라희 씨는 그림만 사랑했다? 삼성의 미술품은 재산 증식과 상속의 훌륭한 수단이었다. 비자금 사용처의 몸통일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보유한 엄청난 규모의 미술품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다. 지난해 12월 박한철 삼성 특별수사ㆍ감찰본부(특본) 본부장은 검찰 수사를 특검에 넘기며 이렇게 말했다. “삼성이 조직.. 노동과 민중 2008.04.19
삼성에게 면죄부 준 특검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 회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4조5천억원의 차명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임원들의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고도 모두 불.. 세상이야기 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