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모두 4회에 걸..

‘경영권 승계’ 이 회장 지시 여부 최대 쟁점…3개월 이내 1심 선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결국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7일 삼성특검이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 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두 번째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이 법..

특검 ‘봐주기’ 논란, 차명계좌 주식거래 양도세 안내, 이학수ㆍ김인주씨도 배임 기소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우량주를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

이건희는 구속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땐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준웅 특검 자신의 입으로 “특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옆방 직원이 전산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폐기하고 있었다”며 삼성의 증거 인멸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물의 한 층을 통째로 비자금 금고..

김경한 법무장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도를 넘었습니다. 노사교섭 결렬 전엔 파업 찬반투표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법의 기본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명 ‘로펌’출신의 장관이 이 정도라니 그 법무법인이 일을 제대로 했을지 ..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일산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인력부족’을 늘 탓하지만 ‘효율적인 배치’가 제대로 이..

당선자 시절엔 대불공단 전봇대를 말 한마디에 뽑아버리더니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구두탄 신공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mB, 일산경찰서를 찾아 버럭 한마디 했더니 경찰이 6시간 만에 제꺽 범인을 잡았습니다. ‘미제 사건에 2mB를 투입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의 얼차려 한 마디..

경찰의 정치 사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의원이 대구에 왔는데 기자간담회 자리에 동부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버젓이 앉아 있기에 ‘뭐 하는 짓이냐’며 한 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하던 짓을 이젠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

바야흐로 쥐의 전성시대가 도래하나 봅니다. 쥐띠 해에 남의 말을 엿 듣는 쥐와 새우깡의 생쥐머리까지 별 게 다 난리를 칩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도 아닌데 교수 사찰 쥐까지 설치는 꼴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무모한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만큼..

이명박 ‘작고 강한 정부’의 본질 소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무원 감축과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군부독재시절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겠다며 초강경 집회 시위 대응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