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145

안보리 결의 후도 ‘개성공단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논의해 조만간 채택할 결의안 문안에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이 있는 문구를 포함시키..

한반도와 국제 2009.06.09

노무현 전 대통령 상중에도 이동하는 미군 전쟁물자

모임을 마치고 오랜만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집으로 가는데 웬 미군 장비를 실은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5월 29일 0시 40분 무렵 안지랑 사거리에 꼬리를 문 트레일러 행렬이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하며 다시 쳐다보았으나 분명 미군 전쟁 장비였습니다. 장갑차를 비롯한 통..

한반도와 국제 2009.05.29

개성공단 유지ㆍ폐쇄 양자택일 요구한 북한의 초강수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전면적인 재검토 불가피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유지냐, 폐쇄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21일 개성에서 가진 남북당국자 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향후 ..

한반도와 국제 2009.04.22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난 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모자를 벗고 외투의 단추 몇 개를 풀었던 북한이 다시 단추를 잠그고 그 겨울 모자를 다시 쓰고 있다. 개성관광 중단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전면폐기에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완전 단절과 냉전ㆍ대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

한반도와 국제 2008.11.26

위기의 대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왕초보 정책의 극치

이명박 대통령이 열 받아 해외순방귀국길에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망발은 이 정부가 얼마나 대북 정책에 있어 초보인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서 기분이 씁쓸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야 할 사항은 북한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미국과..

한반도와 국제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