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이명박 대북정책의 끝은?

 

 

 

이명박이 큰형님으로 모시는 부시 정권도 북한을 ‘테러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로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오락 오바마’는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공공연히 내걸었으며 당선 확정 후 북한의 책임자와 만날 정도로 대북 화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100일 내로 대북특사 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북풍한설을 넘어 영하 20도 이하로 꽁꽁 얼어붙게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온 사람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러시아산 가스는 북한을 거치지 않고는 남한으로 올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임에도 용량 2MB인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만 모르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죠. 갈수록 법을 바꿔 설비를 아예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과는 달리 ‘사업이 안 될 경우 모든 설비를 가져가도록 한다.’고 할 정도로 북한은 남한 자본 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을 내걸어 많은 기업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한 기업들이 계속 두드렸으나 개성공단 조성은 미국의 방해로 무려 5년이나 밀려 투자시기를 놓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무기기인 컴퓨터를 ‘전략물자’라고 우겨 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온갖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야흐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화해로 나아가야 할 이 때 강경정책으로 역행하니 정말 골치 아픈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개성공단을 오가는 열차는 이제 운행을 멈추었고, 입주 업체의 남측 직원들도 철수 날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들도 선호하는 남북경제 교류를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반대하고 버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란 수치를 계속 안고 가려는 저 무식한 짓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남북이 서로 사는 길을 모색하지 않고 미국의 무기 장사꾼들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이명박의 무식하기 그지없는 ‘확신을 치료하는 방법은 총살’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떠 올려봅니다.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프레시안:손문상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