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후도 ‘개성공단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논의해 조만간 채택할 결의안 문안에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이 있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 방침은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6월 11일 북한과의 2차 개성회동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해 자본의 남북 경제 협력 교류강화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쳤다. 정부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된 개성공단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미국도 특별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연간 4천만 달러가 북측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개성공단 사업에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참여정부가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이 최종 확정돼 대외적으로 발표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경제 협력강화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장사임을 증명한 명백한 증거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뻘짓을 해대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사진: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