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말로 모욕을 주고 범인을 공개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밀양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 성평등과 인권 2008.06.16
현역 전경 “촛불집회 못 막겠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전경)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 성평등과 인권 2008.06.13
군홧발 피해 여학생 “아직도 어지럼증…경찰 공개사과 요구” “내가 원하는 건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공개 사과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재발 방지책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전경에 의해 군홧발로 폭행당한 이아무개(서울대 국악과)씨는 4일 담담하게 ‘공권력의 각성’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도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지만 정신은 말짱하다고 했다. “정.. 성평등과 인권 2008.06.05
쓰러진 여성 짓밟는 경찰 쓰러진 여성을 끝까지 따라가서 짓밟는 대한민국 경찰. 이게 2008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란 말인가? 해당 진압 부대와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장 지휘관의 묵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짓이다. 해당 부대를 아시는 분은 댓들을 달아 주세요.(사진:오마이뉴스) 성평등과 인권 2008.06.02
경찰, 08년 5월의 서울을 진압하다! 조중동이 ‘경찰이 2008년 서울을 진압한 경찰’을 고무 찬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불법 폭력으로부터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지킨 경찰’의 노고가 그리도 고마운 가 봅니다. 중무장한 경찰 앞에 겨우 촛불 하나 들고 서 있는 시민들을 애꿎은 전경들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게 그리도 자랑이라고.. 성평등과 인권 2008.05.29
아기 업은 엄마를 막은 경찰, ‘집으로 가게 해 주세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연행자 석방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아기를 업고 나온 한 주부가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엄마 등에 엎인 어린 아이가 받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렇게 할 수 없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성평등과 인권 2008.05.28
옥소리 변론 “부부 성생활은 은밀한 것 국가개입은 부당!” 전 남편인 탤런트 박철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가 이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옥소리는 위헌제청 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했다. 이날 옥소리의 법정대리인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으로 국.. 성평등과 인권 2008.05.12
피우진, 항소심 승리! 현역 복무 장애사유 없다! 피우진 예비역중령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06년 국방부가 피 중령에게 내린 퇴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 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 성평등과 인권 2008.05.11
성매매업소 영업 중인 이명박 대통령 소유 건물 이명박 소유 건물 유흥업소…성매매업소 지금도 버젓이 영업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죠~.”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듣는 말인 줄 알았다. 엉뚱한 곳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대통령 소유 빌딩에 입주한 술집에서 들은 말이었다. 4월2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을 찾았.. 성평등과 인권 200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