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인권 143

현역 전경 “촛불집회 못 막겠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전경)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

성평등과 인권 2008.06.13

군홧발 피해 여학생 “아직도 어지럼증…경찰 공개사과 요구”

“내가 원하는 건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공개 사과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재발 방지책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전경에 의해 군홧발로 폭행당한 이아무개(서울대 국악과)씨는 4일 담담하게 ‘공권력의 각성’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도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지만 정신은 말짱하다고 했다. “정..

성평등과 인권 2008.06.05

아기 업은 엄마를 막은 경찰, ‘집으로 가게 해 주세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연행자 석방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아기를 업고 나온 한 주부가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엄마 등에 엎인 어린 아이가 받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렇게 할 수 없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성평등과 인권 2008.05.28

옥소리 변론 “부부 성생활은 은밀한 것 국가개입은 부당!”

전 남편인 탤런트 박철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가 이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옥소리는 위헌제청 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했다. 이날 옥소리의 법정대리인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으로 국..

성평등과 인권 200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