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잘못한 건설사들 망해도 괜찮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사 위주’로 돌아가 말이 많다. 그런데 보기에는 말이 많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껏 아파트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온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채 하청업체를 통해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채 과열.. 정치 경제 2008.10.21
환율 폭등, 금리, 부동산 버블 등 최근 경제위기에 대하여 10월 8일 미국과 EU 등 G7을 포함한 주요 10개국 중앙은행들이 긴급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신용공황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든 없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몸.. 정치 경제 2008.10.13
월가의 몰락’ 허물어지는 ‘엉클샘의 꿈’ 고가주택·요트 등 ‘부의 상징’ 매물 쏟아져 후쿠야마 “미국식 자본주의 시대 끝났다” 월가발 금융위기가 미국 뉴요커들의 화려한 전성시대에 종말을 가져오고, 서민들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5일 “월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고가 주택과 요트, 화려한 파티 등으.. 정치 경제 2008.10.07
고삐 풀린 부동산과 금융, 국민경제 벼랑 끝으로 내몬다. 자멸한 미 금융시스템, 국민들도 외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미국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수습하고자 급하게 미국 정부가 내놓은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이 9월 28일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비롯하여 메케인 공화당.. 정치 경제 2008.10.01
국가와 시장 사이에 또 다른 주인은 '국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주의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공황이 또 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한편, 신자유주의를 추종해왔던 이들은 이상적 모델로 믿고 따랐던 미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목격하면서 이미 ‘정신적 공황’에 빠진 듯하다. ‘시장이 모든 것’이라는 슬.. 한반도와 국제 2008.09.30
금융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위기 2~3년 지속…청와대 ‘단견’ 경제 파국으로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 한반도와 국제 2008.09.30
금융위기, 사상누각이 주는 교훈 한때 첨단 금융기법을 자랑하며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미국 월가가 폭격 당한 도시처럼 허물어지고 있다. 월가란 이름은 오래 전 뉴욕의 맨해턴 남부에 인디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던 데서 유래하는데, 지금 월가는 담장 밖의 적이 아니라 담장 안의 과욕 때문에 일대 위기를 .. 정치 경제 2008.09.30
금융위기를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탄핵천국 명박지옥’이란 구호가 대박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비유해 만든 구호인데 시민들의 머리에 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이명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융규제 완화’와 각종 부동산 .. 만화 만평 2008.09.26
신자유주의, 국경 없는 자본이동’ 20년 만에 폐기 직면 파생상품 규제 강화…유럽의회 “헤지펀드 등록강제” 촉구 1989년 어느 날, 세계 금융질서를 지휘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미 재무부의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산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도국들에 이후 신자유주의 공식이 된 ‘워싱턴 .. 한반도와 국제 2008.09.25
금융위기 모르는 당달봉사 이명박, 망국의 질주 보고도 모르는 걸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뜻이죠. 2밀리바이트급(2mb) 지력(知力)을 가진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입니다. 미국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리먼과 메릴린치같은 금융세계화의 최첨단 투자은행들이 고수익에 눈.. 만화 만평 200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