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잘못한 건설사들 망해도 괜찮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사 위주’로 돌아가 말이 많다. 그런데 보기에는 말이 많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껏 아파트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온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채 하청업체를 통해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열풍에 힘입어 너무나 쉽게 장사를 해왔다. 그들로 인해 한국의 국토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아파트들만 덩그렁 남은 아주 우스운 나라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과열된 부동산 투기바람에 편승해 아파트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잘못된 수요예측과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돌자 정부는 정부대로 이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건설사를 부도나지 않도록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헛짓을 계속하고 있다.

 

▲ 구본진(왼쪽에서 두 번 째)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이 10월 2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대통령이 (부도난)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출신이어서 찍소리를 못하고 건설사들의 살길만 도모해 주는 건지, 도대체 국토해양부는 앉아서 무슨 이런 몰상식한 대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지 모르겠다. 수구 꼴통인 이명박 정권에게 묻는다. 지금 건설회사 살리려고 세금을 쏟아 부어 미분양 물량을 해소 시키는 건 ‘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한 보조금정책’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숭배해하지 마지않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능력한 경영자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건설회사 경영층의 안이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부실은 건설회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이런 절차를 통해 무능력한 경영진들이 잘려야 함은 굳이 물어 보는 것은 입만 아플 뿐이다.

이러한 자정작용이 따르지 않는 한 정부의 보조금을 살아난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경영자들이 버글 거리는 건설회사는 언제 다시 지금같이 미분양 물량을 쏟아낼지 알 수 없으며, 한국은 여전히 부자들은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들은 집장만을 하지 못하는 왜곡된 현 상 황을 벗어날 수 없다. 망할 건설회사는 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사업 못 해서 망하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그런 회사를 못 망하도록 머리 싸매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혈세를 그런 웃기는 곳에 퍼부으면서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너무나도 귀중한 돈이기 때문이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