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 빚 1천억 달러 정부 지급보증

 

이명박 정권의 은행 일병 구하기

전체 보증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8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이 같은 지급보증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주었던 우리나라 은행들, 그 은행들은 국민들을 위해 지금까지 손해나는 영업 한번이라도 해 보았나? 대출금이자, 대출금 연체되면 연체이자 복리로 계산해서 1원까지도 다 떼어간 은행은 국민들을 상대로 고리채 사업을 해서 쉽게 돈 벌지 않았나? 은행 이익 나면 명퇴다, 퇴직금이다, 흥청망청 지들끼리 돈 잔치 하며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도 없었던, 그런 은행들에게 ‘정부가 보증’(정부의 보증이 곧 세금투입이다)을 선다고? ‘보증’ 이전에 은행들의 자구노력부터 선행되어져야 당연한 것 아닌가?

외화차입 지급보증 받는 은행들은 그에 상당하는 구조조정 계획과 정부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니면, 외국인 주주가 대부분인 현 금융기관의 주주들 배만 불리는 것이다. 위기 때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대책은 서민을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나오는 대책을 보라. 재벌들을 위한 대책, 은행을 위한 대책과 투기꾼이나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책이 먼저 아닌가? 심지어 소작농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쌀직불금 마저 도둑질해가는 세상이다. 그것도 투기꾼과 공무원들이 말이다. 누구를 위해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가?

 

 

위기를 거칠 때마다 몰락한 빈곤층만 더욱 두터워진다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봉이 아니다. 은행보다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그런 은행을 재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서민들을 무시하는 은행을 먼저 살리려고 국민의 혈세를 쓴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개망신이다. 서민의 혈세로, 1%의 특권층과 대기업을 위하는 것이 MB식 비즈니스 후렌들리란 말인가.

주식시장 구하기  적립식 펀드 가입하면 세금혜택

이들 대책과 함께 정부는 불안에 빠져있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주식시장에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유도해, 주식시장에 돈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증시안정이라니 약발이 먹혔나?약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약발은 애당초 없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약간 상승한 것은 ‘프로그램 매매’와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은 것일 뿐 기관과 외인의 영향은 없었다. 시장에서 약발이 안 먹히자 금융대책 발표 체면치레용으로, 연기금 600억 퍼부었다. 연기금 주식투자 등으로 현재도 엄청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1400~1500대에서 매수를 한 종목은 대부분 엄청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 운용을 잘해 줘야할 텐데, 외국인들 매도물량 받아먹고 외국인들 배만 불러준 건 아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금년 중에 주가 3,000포인트 간다고 너스레 떨던 MB. 2,000 넘던 노통 주가가 9개월 만에 1,200 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MB주가 하에서 또 주식투자 하라고? 세금 깍아 준다고..? ㅎㅎㅎㅎ 많은 국민들을 또다시 신용불량자에다가 노숙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는 그런 정책 입 밖에도 못 낸다. 이명박은 입으로만 시장주의자라고 하고, 실제행동은 반시장주의 정책이다. 그러니 시장에서 이명박이 어떤 조치를 내놔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꼼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관리들의 신뢰회복, 강만수 경제팀 경질, 이것 외에는 금융시장 안정은 없다. 아니면,  이럴 때 소망교회 중심으로 전국의 기독인들 뭐 100만 시국기도회를 열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나?

“우리의 믿음이 ×나게 부족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단과 믿지 않는 사단들이 ×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이시어 저들을 벌하시고 기독정부를 구원하소서! ×빠지게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한토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