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국감보고’ 노동부 난타

의원들 “업무협조 관행? 증거 제시하라”

이영희 장관 “실무자의 실수 유감” 진땀

 

‘부산지방노동청이 국정감사 결과를 국정원·경찰청에 보고한 사건’을 해명하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여ㆍ야 의원들한테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의 국정감사 직전 열린 전체회의에 나온 이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협조”라며 “국정원ㆍ경찰청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정원ㆍ경찰청이 공식 보고기관인 것처럼 문건을 만든 것은 실무자의 실수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사찰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노동부가 6개 지방노동청에 내려 보낸 ‘수감준비 총괄계획’에 국정원ㆍ경찰청에 수감 결과를 직접 전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단순히 실무자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에 나온 국정원ㆍ경찰청 직원이 서울 본부 사람들인데, 노동부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방노동청 차원에서 이런 정보 공유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과거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노동부가 공문으로 국정원·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방노동청이 직접 국감 결과를 총리실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과거에 공문으로 업무협조를 한 일이 거의 없어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올해 노동부 예산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항목으로 1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국정원과의 업무 협의 때 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따로 국정원ㆍ경찰청 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흘리며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업무협조는 관행일 뿐’이라는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장관이 단순 업무협조와, 이메일을 통한 정보 보고의 심각성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며 회의를 중지했다. 30분 뒤 속개되자 이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협조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홍희덕 의원은 이날 김성호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부서가 권력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노골적으로 갖다 바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신공안정국이 되돌아 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계속 착각하며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은 엄청난 착각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