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너무나 어이없는 경제대책

 

19일 발표된 금융대책의 효과를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예를 들어, 22일 지준마감이 코 앞 인데 통상 이 경우 콜 금리는 거의 1% 가까이 급락 합니다. 이걸 두고 자금 경색이 풀린다고 설래발이 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죠, 자금 경색이 극심했던 9월에도 그랬고 그 이전인 8월 7월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외환 부분은 이미 달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왑시장은 그 영향으로 -480 bp로 예상보다는 상당폭 베이시스가 줄었습니다. 당분간 외환 스왑시장에서는 베이시스 축소가 더 일어 날 것이며 이번 달 말까지 -250 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못 가면 문제 커집니다.) 문제는, 19일 발표 대책도 실은 문제지만, 22일 발표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완전 어이 상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업무용토지 매입에 나선 것을 비롯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관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린 10월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22일 발표 안정대책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정부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6조원의 자금을 들여 건설사 비업무용 토지 매입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건설사를 살릴 수는 있어도 아파트 가격 자체는 더욱 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파트 기 보유자들에게는 실은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이지요. 다음 비업무용 토지 건설 부분인데, 요즘, 건설사 제외하고 비 업무용 부동산 가진 업종 없습니다. 명백히 건설사 살리기 프로젝트 인데, 이게 가관입니다. 토지공사가 6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무엇으로? 당연히 특수채인 토지개발 채권 입니다. 벌써 매도 주문 쏟아지는데 0.8%씩 금리가 오른 상태로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채 만기 25조원 4/4 분기까지 있는데다 CD 만기 포함하면 50조원 가까이가 4/4 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6조원 토개채 채권 시장에 풀립니다.

더구나 최근에 금감원에서 은행권에 고금리 예금 자제하라고 하지요? CD는 발행 안 되고, 은행채는 장기물이나 겨우 국민연금에서 사줘  어디에서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한국은행에서 RP 매입해서 유동성 공급합니다. 그리고 국고채 매입해서 유동성 공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고채 건 RP건 크레디트 물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 RP, 국채 보유중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RP 매입하고 국고채 매입한다니까 이건 비싼 가격에 최고의 투자 수익률 올릴 절호의 기회 입니다. 게다가 실은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거의 무위험 수익입니다.  지금 매각하고 달러 교환할 시기 입니다. 거의 최소 16조원의 자금이 풀리고 국고채 및 RP 매입 까지 포함하면 물가 상승 불가피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환율 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된 음식료업종 전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격을 크게 올릴 태세입니다. 여기에 기준 금리 인하한다? 풀리는 자금의 대부분이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거의 60조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의 70%가 차환이 거의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기준 금리와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은행권이 막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자금 유입 경로가 차단된 은행권이 결국 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서 장기물 차환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BCP 만기 연장 해야지, 건설사 유동성 지원해야지, PF 매입 해 줘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은행권 입장에서는 반기 순 이익 전체를 날려먹는 일입니다. 유일한 거액 자금 유입 통로인 고금리 특판도 막히면 그 땐, 콜 시장 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100층 건물 위에서 줄타기 하는 겁니다. 현재, 지방 은행 몇 군데에 대한 위기설이 퍼졌습니다. 지준 마감을 앞두고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하지만,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19일에 이어 22일 발표하는 정부의 소위 부동산 대책은 은행권에 너무나 심한 자금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IT 업종, 제조업, 특히 음식료업 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기껏 기업은행에 의한 자금 조달책입니다. 특별한 자금 지원 책이 전혀 없습니다. 부도 직전인 건설사에게는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지만, IT, 제조업 등에는 자금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DTI 해제 되면 그 때 한국 금융권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IT 및 제조업에 은행에서 투자된 자금 보다 건설업에 투자된 공여된 여신이 무려 두 배 입니다. 이래서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습니다. 만일 중 대형 제조업체나 법인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건설사도 자동 연쇄 부도납니다.  금, 정부 대책에서 이 부분이 거의 구멍입니다. T 분야 부분은 현재 대량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것도 한국 굴지의 대 재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실제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부분 버블에 대하여는 전 세계인이 다 압니다.   부분에 대하여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대비에 의해 어려운 시기를 거치더라도 한국이 버블을 확실히 뺐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내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지속될 세계 공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분 버블을 오히려 그 버블을 더 키워서 넘겨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한국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9일 대책의 영향은 10일 정도 더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 위기가 해소 됨에도 한국만 계속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기도 좀 이상합니다. 2일 대책은 전면 재고해 합니다. 금융시장이 이를 지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부의 지원은 현재 도를 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지표와 충격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땐 대응책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 대책이 땜질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마저도 구멍을 다 메우지도 못하는데다 그 때문에 새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선전하던 지표금리가 상승하면 문제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한토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