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는가?

 

이명박 정권 곰비임비 비판하면 공안당국 표적?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을 곰비임비 비판해서일까? 어느 ‘지인’으로부터 은근한 경고를 들었다. 몸조심하란다. 자칫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실제로 정보과 형사가 일찌감치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말을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 위기로 대다수 민중이 받고 있는 고통이 무장 커져갈 게 분명하기에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인식이 위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라디오 연설(10월13일)에서 “IMF 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한 대통령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국무회의(10월21일) 자리에서 “총괄적으로 IMF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그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증시와 환율 시장이 요동쳤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참으로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라디오 연설 직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고 곧바로 칼럼을 썼었기에 대통령의 ‘변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있다. 가령 “IMF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전체가 실물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라디오 연설 때보다 현실과 더 가까워졌다. 문제의 고갱이는 단순히 오락가락한 사실 너머에 있다.

무엇보다 그가 참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하루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처음 열었다. 청와대는 “실물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자금사정 완화, 부동산 건설경기 정상화, 투자 및 수출촉진 방안 등 5개 토론주제를 놓고 종합 토론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기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결국 위기가 지나면 위축되고 오히려 위기 때 적극적 공세적 입장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기업과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봤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서열이 바뀔 수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진국을 따라가기 가기 힘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생존권 짓밟으며 ‘국가 서열’ 강조

어떤가? 과연 지금이 ‘국가 서열’을 따질 때인가. 더구나 대통령이 위기론을 펴고 있을 때, 공권력은 기륭전자의 탈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하던 철탑에 ‘특공대’를 투입해 짓밟았다.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 국가 서열 타령을 하고 있어도 좋을까? 그럼에도 ‘동아일보’ 는 사설 “국가 서열 전진이냐 후퇴냐 갈림길에 섰다”(10월22일자)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과 “주식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썼다.  그래도 좋은가. ‘투자의 달인’과 이명박을 비교하는 ‘아첨’이 과연 이명박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경제 살리기가 핵심 공약인 이명박 대통령이 벅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새겨둘 게 있다.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되레 추켜세우는 신문들이다. ‘동아일보’만이 아니다. 파산한 미국 투자은행을 인수하라고 ‘선동’했던 게 바로 ‘조선일보’였다. 그래서다. 누가 ‘이명박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가를 대통령 스스로 성찰할 때다. 자신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 비판에 귀 기울일 때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라고 부추기는 ‘공안 언론’과 실제로 탄압하는 공안 당국, 바로 그들이 ‘이명박 죽이기’의 실체임을 직시할 때다. (손석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