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모르는 당달봉사 이명박, 망국의 질주

 

 

 

보고도 모르는 걸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뜻이죠. 2밀리바이트급(2mb) 지력(知力)을 가진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입니다. 미국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리먼과 메릴린치같은 금융세계화의 최첨단 투자은행들이 고수익에 눈이 멀어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에 배팅한 돈을 죄다 잃어 버려 이들 투자은행에 돈을 대준 전주들이 같이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맹신을 선동해 왔던 시카고학파와 같은 시장주의자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자신의 경전을 내팽개치고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억 달러를 쏟아 부어 부실을 털어냈음에도 부실 규모가 워낙 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랍니다. 어떤 이는 최대 1조달러쯤 된다고도 하는데 그간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가 키워왔던 허무맹랑한 바벨탑이 폭삭 내려앉을 때 그 저주의 결말이 보이겠죠. 자기네들끼리 돈지랄하다 부도난 걸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메워 주는 지경에 와서야 민영화, 규제완화, 자유화라는 시장근본주의의 교리는 철퇴를 맞고 비칠거립니다. 금융 감독이 강화되고 국가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투자은행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투기에서 손을 떼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미국식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보고도 그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위태로운지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을 예정대로 추진해 리먼과 메릴린치 같은 투자은행을 만들고, 금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동반자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이 정책이 바로 MB노믹스랍니다. 나라를 ‘망’치고 ‘버’리는 경제정책입니다.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