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불가” 국방부, 1년여 만에 뒤집었다. 여론조사 앞세워 정책변경…‘인권정책 후퇴’ 비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던 방침을 1년여 만에 번복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국내외 인권 및 사법 기구의 권고를 토대.. 세상이야기 2008.12.24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 아니다’ 경찰, 인사 앞두고 ‘야간집회 금지는 잘못’ 내부 기고 파문 경찰 상층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촛불시위, 집시법 등과 관련, 수뇌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과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정.. 세상이야기 2008.12.23
지금 교문 앞엔 순수한 학부모 없다고 말한 거원 초등학교 교장 해임교사 출근투쟁, 외부세력 발언에 학부모들 강력 항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가로막은 초등학교의 교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거원초등학교 정문에는 일제고사 기간에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해임 통보를 받은 이 학교 6학년9반 .. 문화 예술 2008.12.21
진중권 ‘이명박 두뇌 속엔 삽 한 자루, 신해철 ’점령군 행세하나‘ 문화방송(MBC) ‘100분토론’은 18일 밤 400회 특집으로 ‘2008 대한민국을 말하다’ 편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100분 토론’ 설문조사 결과 '최고의 비정치인 논객'으로 꼽힌 신해철 씨와 ‘가장 토론을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선정된 김제동 씨,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출연해 이명박 정.. 정치 경제 2008.12.19
미국과 한국의 뉴딜정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 오바마의 그린 뉴딜정책이 나오자 전 세계 언론이 흥분을 했네요. 원래 오바마는 명 연설가이고 글도 잘 씁니다. 그런 만큼 그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돈을 쏟아 붓지 않고도 시장은 그의 말 한마디에 붉게 타오릅니다. 시민이야 그렇다고 치고 준전문가들인 기자들마저 없.. 정치 경제 2008.12.12
일제고사 거부 해임교사 교장으로부터 심한 폭력에 시달려 ‘일제고사 거부’ 해임 교사 심정 고백에 시선 집중 교장은 “내 딸이었으면 넌 죽였다”고 망발 늘어놔 지난 10월 실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10일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 길동초등학교 6학년 최혜원(25) 교사의 글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 문화 예술 2008.12.12
전교조 압수수색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직적으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에게 주씨를 지원하도록 지시 또는 독려했다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 세상이야기 2008.12.12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파면을 즉각 취소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바랍니다. 일제고사거부한 교사 7명의 파면, 해임을 철회하세요 총 710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며, 행동한 선생님들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 지난 10월 11일, 서울 ○○초등학교 6학년 ○반 담임.. 함께하는 서명 2008.12.11
경부대운하는 안 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한다고? 정색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안 한다’고 공언했던 이명박의 말이 다시 헛소리였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니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이 논란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 함께 불거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더.. 정치 경제 2008.12.11
이젠 국책은행 연구소도 ‘한국 내년 마이너스 성장’ 최악의 경우 내년 마이너스 성장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내년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삼성증권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적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국책은행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놓았.. 정치 경제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