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는 안 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한다고?

 

정색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안 한다’고 공언했던 이명박의 말이 다시  헛소리였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니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이 논란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 함께 불거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첨예한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10일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세출예산안에 들어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예산이라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퇴장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만으로 10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을 처리했다.

 

▲ 대운하 추진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12월 1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가든호텔에서 부국환경포럼 발기대회를 가졌다. 이 단체 대표를 맡은 박승환 전 의원(가운데), 대운하 전도사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오른쪽 네번째), 서경석 목사(왼쪽 네번째)와 참가자들이 기념 케익을 자르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이날 국회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오전부터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나 심사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4시께 일제히 퇴장했으며 이 후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과 함께 예산안 처리를 강행해 버렸다. 이렇게 처리된 예산에는 민주당이 대운하 관련예산으로 보고 삭감을 공언했던 7천910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4천680억 원 규모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단 1조6천억 원 정도의 하천 정비 관련 예산 중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사업 3천878억 원만은 보류됐다. 여기에 포항 관련 사업 중 포항-안동 일반국도 건설 사업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이명박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은 페기된 것이 아니라 잠재된 것이며 이날 예산안이 계수조정소위에서 통과됨으로 더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서 9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에둘러 표현은 하고 있지만 하천 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오제세, 조영택 의원 등은 예산 심사에서 “대운하 예산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삭감해야 한다”며 내년도 4대강 정비사업 책정예산 7천910억원 가운데 2천500억원의 삭감을 주장했었다.

여기에 한나라당 2중대라고 비난을 당한바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까지도 선진당 당5역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이 4469억원으로, 2008년도 1836억원에 비해 243%가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하기에 증가폭이 너무 차이 난다”면서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해놓고 슬금슬금 회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는다면 국정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해당 예산은 대운하와 무관하며 치수ㆍ수질개선ㆍ물부족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인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운하 관련 사업비로 ‘변형된 대운하 실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10월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총회 때 환경단체가 운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사진:마창진환경연합)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과 관련, 야당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춘천 물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물포럼 회장까지 맡았던 사람이기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대운하는 이미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만큼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같은 한 총리의 언급에 신빙성을 두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친위그룹이 대운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이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기치로 내건 ‘부국 환경포럼’이 공식 출범한 때문이다. 우선 10일 공식 출범한 ‘부국 환경포럼’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대운하 추진 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전 의원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한 이재오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포럼 발기인 대표인 박승환 전 의원은 “4대강이 잘 돼서 친환경 입증되면 대운하 사업도 탄력 받을 것”이라는 말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직결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구나 이명박도 “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라고 말했으며 박병원 수석은 “수질개선 해놓고 대다수가 연결하자고 하면 안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부국환경포럼’은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이명박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전담했던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포럼에는 진수희, 안홍준, 강길부, 차명진, 강승규 등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학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대운하에 찬성하지만 지금 국민적 여론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운하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로 갈 수 있고, 국민의 호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은 물길 살리기와 치수 사업 쪽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당분간은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계도와 홍보는 물론 다양한 세미나와 강 답사 활동, 선진국 모델과 이론 소개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 같은 언급들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계수조정 소위에서 통과시킨 4대강 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대운하 사업비 의혹은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난 5월 건설기술연구원 소속으로 정부 작업에 참여했던 김이태 박사도 ‘4대강 정비 사업’은 당초부터 정부의 대운하 사업의 일부였다고 밝힌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의 끝 모르는 대국민 사기근성은 어디까지인가? 한승수의 뻔한 거짓말과 이명박 졸개들, 한나라당의 무조건 옳소는 또 어디까지인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명박 정권의 국민 뒤통수치기요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앞뒤좌우가 안 맞는 이명박의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자를 통이라고 바라봐야하는 국민은 그의 막무가내식 우선 저지르고 보자는 무식의 극치에 정말 한탄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명박은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도 모르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입으로 땜질하고 갈팡질팡하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자이고 거짓말에 관한한 타고난 인간이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말, 행동거지, 추진하는 정책에 뭐 하나 일관성이 없었고 앞뒤가 맞은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이명박의 말을 대국민 사기요, 거짓말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