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뉴딜정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

 

오바마의 그린 뉴딜정책이 나오자 전 세계 언론이 흥분을 했네요. 원래 오바마는 명 연설가이고 글도 잘 씁니다. 그런 만큼 그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돈을 쏟아 붓지 않고도 시장은 그의 말 한마디에 붉게 타오릅니다. 시민이야 그렇다고 치고 준전문가들인 기자들마저 없어도 만들어 내야 할 비판을 멈추고는 전신마취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선, 지구를 복원 시키자는 취지와 녹색혁명이라는 말에 서민들이 도취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지 할 만큼 영향력이 없어졌고 탄소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고 유기농 농산물 등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모든 언어에 전부가 마취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일 시카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국무장관으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아담스미스의 원칙을 깬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그가 죽고서도 이 고전 경제학 저서는 모든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왜 일까요. 전문가들의 눈엔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을 조이고 매카시 선풍을 일으키고, 황량한 사막으로 사람들을 헐값으로 내몰고 결국 거대하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얻은 이득 보다는 실이 더 컸습니다. 피를 토한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장기 공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 여파는 1960년도 까지 가 버렸습니다. 전쟁에 참가치 않으므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다면 현재의 미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 루즈벨트의 댐 짓기를 찬양만 합니다. 마치 그 하나로 획기적으로 일어 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버락 오바마는 생태계를 복원 하는데 향후 20조 달러 이상을 퍼 붓겠다고 공언 했고 이를 ‘그린뉴딜’이라 명명했습니다. 생태계 복원이 이런 쇼에 의해서 가능 하다면 우리는 지구를 몇 번 멸망시켜도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가서 할 노동은 역시 같은 중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담스미스의 그 간단한 이론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미국은 이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 때문에 전면전은 불가능하지만 중동 한 군데만 건드리면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국민들만 위한 정책이고 대단히 나쁜 정책이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 경부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자 운하대신 ‘4대강 정비사업’을 들고 나온 전형적인 삽질 대통령 이명박.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사진:오마이뉴스)

물이 말라 버린 댐 하구는 온통 사막지대로 변하여 가서 그 손실이 얼마 되는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 전력을 받고 일어난 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블랙먼데이가 있기 전 전국적으로 도로 파다 말고 댐 짓다 말고 한 것 천지여서 빚 때문에도 모건이 협잡을 꾸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최종 부도를 막아 준 건 유럽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나마 루즈벨트는 전력이라도 생산했지만, 잠시 후면 태양전지로 가거나 수소로 갈 차들을 내버려 두고 갑자기 전기와 휘발유로 기능성도 떨어지는 하이브리드 100 만대를 2015년까지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보입니다. 다분히 문학적이고 감상적이어 기술 발전 속도가 5년 뒤면 어디에 달해 있을지 감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고급인력을 투입해 비료 포대 들고 휴지 주우러 다니고 암반 깨라고 하니 웃기는 노릇이죠.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각종 로열티 산업에 일로 매진 하겠다고 합니다. 자연을 복원하는 사업들은 나라의 치세가 좋을 때 시작해도 한 세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은행에 한 푼 잔고도 없는 나라가 기축 통화국으로서 배째라 하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루즈벨트 역시 명연설가였고 그 만큼 감정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한 것 처럼 모든 문서를 조작한 공문서 위조범입니다. 물론 미국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 때문에 미국인들은 아직도 위대한 루즈벨트라 하고는 있지만 2만 5천명의 ‘메카시 부대를 암암리에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평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슈퍼컴이 발달하면서 당시의 데이터를 넣어 본 결과 미국을 살린 건 유럽의  전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의 뉴딜도 뉴딜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이니 뉴딜론이 먹히는데 그 실체는 바로 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수요에 맞추지 않는 모든 정책은 재앙을 부를 것이란 것입니다. 전 세계가 가난해졌는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주 큰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국가든 개인이든 주변의 수요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때 입니다. 1년 전에 하던 짓을 졸딱 망하고도 다시 재현하려 하니 미국에 계신 네티즌들은 백악관으로 메일을 띄우고, 한국은 비상내각의 구성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에게 기대하기는 너무 무리한 요구이겠지요.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 우리의 헌재는 왜 태국처럼 못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건지 지켜야할 기득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국민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인 사망선고’를 한 헌재의 판결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