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겠다고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시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실명 확인 사이트를 더 확대해 댓글까지 일일이 검색하겠다는 심보지요. 인터넷의 특성상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가 본데 그야 말로 착각일 뿐이죠. 검찰과 경찰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광우병 괴담이 돌아다닌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런데 MB괴담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장악해 ‘땡전뉴스’를 방불케 하는 ‘땡박뉴스’를 보게 하려는 음모임에 분명합니다. 사이버 모독죄 신설에 정보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

범정부 차원으로 인터넷에 대한 전방위 압박 시작 정부가 인터넷상 비방성 글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누리꾼뿐 아니라 해당 인터..

인터넷 장악이 늦어져 국민들의 식성조차 몰라 ‘딴나라식당’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 뇌물 사고가 벌어졌다고 검찰이 한 방 얻어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뇌물 사건이 일파만파로 벌어지자 뒤늦게 수습에 들어가 겨우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놔두는 ‘후안무치’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검찰, 자기가 포도청인 줄 착각하나? 검찰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기관이다. 아울러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마땅히 공익과 권력은 정의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에 하나 공익과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담합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손욱 회장 “피해 보지 않았나‘’’며 검찰이 임원전화” 민변 “거꾸로 업무 방해…직권남용 해당 될 수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의 가장 큰 피해기업으로 꼽히는 농심이 검찰로부터 누리꾼들을 고소하도록 권유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

검찰이 15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수사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카페 개설자 이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

그야말로 ‘쥐라기 정국’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의회를 장악한 거대공룡 여당인 한나라당과 유사표인 기타 등등을 포함하면 엄청나죠. 거기에다 검찰ㆍ경찰은 알아서 충성을 맹세해 주니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만 가면 됩니다. 21세기 ‘공안정국’을 만들어 설치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다고 정신 ..

검찰이 8일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 관련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까페 등에 광고를 싣는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까페 운영진도 포함돼 ..

온라인 광장 ‘아고라’ 무력화 수순 밟기 뉴스 중단 이어 저작권법 등 규제 대폭 강화 ‘조·중·동의 뉴스 콘텐츠 중단 → 여타 언론사의 뉴스 공급 중단 → 블로그와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 열성 이용자 이탈 → 다음 광고주 광고 중단 → 다음 경영 악화.’ 이른바 ‘다음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