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 내부의 폭력에 대한 처리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그 절차에 대해 진솔하게 당원들에게 밝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들은 폭력이 철저히 내재화 되어 있어 언..

헌법재판소가 10월 30일 ‘간통죄’ 위헌 소송에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니 묻는다. 아직도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웃기지마라. 간통죄가 필요한 건, 간통죄를 입증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다. ‘물증’ 없인 간통죄도 없다. 남녀가 중요한 과정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헌법 재판소가 배우 옥소리가 낸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판결을 내 놓았다. 헐대로 헐어 어디에 써 먹지도 못해 쓰레기가 된 ‘헌재’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

피우진 예비역중령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06년 국방부가 피 중령에게 내린 퇴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 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

피우진 2심 첫 공판 ... 전 국방장관 김장수 후보 사과 요구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수술을 받고 강제 퇴역 조치된 피우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국방부의 항소로 25일 오후 2시 40분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1차 공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5일 피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 소송에서 승..

상대방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고학력 중상층 여성 취미 된 ‘여성운동’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이다. 관련 기사들이 넘쳐난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성차별 실태를 전하는 내용들이다. 여성의 날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단지 남성 / 여성의 문제일까? 남성이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릴 때 여성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면 성차별..

상황이 변해 올릴 수 없는 글이 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이 갈라지기 전 국회의원 총선거가 남성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아 여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려고 써 놓았던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없애려다 제 누리방이니 제 마음대로 해..

올해 초 모 의원실에서 시무식날 술에 약한 동료 여성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몸을 못 가누게 할 정도로 괴롭히고, 노래방에서 여성을 불러 성접대를 받는 추태가 벌어졌다. 술에 취한 여성에게는 추행을 하는 등 성폭력을 휘두르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여성이 서울시당기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교육 10회이수’라는 솜방방이 징계 결과에 대해 여성들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 탈당의 와중이라 모두들 다른 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징계 결과에 대해 한 마디 할 법도 한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너무 이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