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사회복지는 국민이 누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헤리포터를 쓴 유명 작가 죠앤 롤링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란 건 정말 예전 이야기지요. 가난해 빈곤의 궁지에 몰리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복지 국가는 ‘교육과 의..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

‘긴축정책’ 유로존 파업ㆍ시위로 전역이 몸살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반발하는 그리스 노동계가 24일 하루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면서 항공, 대중교통, 학교, 병원 등 공공 기능이 사실상 완전 마비됐다. 각각 200만명과 60만명을 조합원으로 둔 그리스 최대 민간ㆍ공공 노조단체인 노동자총..

더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 그런데 만약 시장가격 정보 자체가 부실 투성이고 심지어 의도적 가격 왜곡과 조작이 난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가계 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주택 가격부터가 그렇다면 납득..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빈곤탈출을 경험함으로써 빈곤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 탈출 가능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누군가 지적한 것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게다가 사회안전망 체계를 함께 구축해 갈 사회적 파트너의 대표성도 약..

달성군 옥포면에 들어서면 잘 닦인 국도변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가 있다. 달성군농업기술지원센터(옛, 농촌지도서)가 있는 바로 옆에 ‘임대주택’을 지으려 공사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달성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을 모아 놓는 꼴이다.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사람들이 임대..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 보험을 꼭 들도록 합시다. 먼저 가족들을 위한 시간의 보험을 듭시다. 흔히 바쁜 사회생활을 핑계로 가족들을 위한 시간 안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남성을 자주 봅니다.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 업무 집중도와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자료를 본 적이 많이 있..

대구지역에서 문화운동을 하다 역마살이 끼어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정문태 기자는 ‘국제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질문에 “전 세계 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바로 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 국가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토요일 밤 인터넷을 통한 ‘토론자’들이자 촛불을 끄트리지 않고 지켜온 아고라 회원들과 만나 한 잔 하고 지하철을 타러 대구역 지하상가 앞을 지나다 물건을 정리하는 노점삼 할머니를 봤다. ‘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장사를 한단 말인가’ 싶어 시계를 보니 밤 10시 40분이다. ‘아니 이 시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