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강만수 의도대로 종부세 폐지는 시간문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서 등록돼 있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서울시내 7~8곳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상 오보..

19일 발표된 금융대책의 효과를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예를 들어, 22일 지준마감이 코 앞 인데 통상 이 경우 콜 금리는 거의 1% 가까이 급락 합니다. 이걸 두고 자금 경색이 풀린다고 설래발이 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죠, 자금 경색이 극심했던 9월에도 그랬고 그 이전인 8월 7월에도 그랬기 ..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과 전망’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은 ‘특혜조처’ 집값폭등 땐 업체가 이익 고스란히 챙겨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9월 말 현재 16만59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최고치다. 실제 미분양 물량은 공식 집계 물량의 두 배 정도로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 태반이 각종 펀드 상품에 알토란같은 돈을 맡기고 있고, 거기에다 목을 매달다시피 하며 수시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일까?특이한 점은 펀드 상..

고분양가ㆍ경기침체로 1993년 이래 최고치 대구 2만여 채 가장 많아…“당분간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

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붙이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

경기침체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생계형 경매’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주거용 부동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

연일 주가가 붕괴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인 강만수를 경제 정책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죠. 강만수는 또 고 환율 정책일변도로 나가 재벌들의 아가리만 즐겁게 해 배만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 ‘시한폭탄’ 노동자 임금수준 올라가는 게 ‘성장’ “사회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게 경제 운용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이 계속 붕괴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은 노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