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바로 눈 앞 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헛발질만

 

연일 주가가 붕괴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인 강만수를 경제 정책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죠. 강만수는 또 고 환율 정책일변도로 나가 재벌들의 아가리만 즐겁게 해 배만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형편에는 맞지 않죠. 중소기업은 도산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감세’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으로 ‘경제재방’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안간 힘을 써 보지만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 책임자인 강만수는 경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경제제방’을 붕괴시키는 짓만 해대고 있어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 자살자가 36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목숨을 끊는 극한 선택은 하지 않을 턴데 이명박 정부는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길은 딱 하나, 경제 붕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던지 대책을 세우던지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08.. 9. 3일 한겨레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