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펀드와 아파트 공화국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 태반이 각종 펀드 상품에 알토란같은 돈을 맡기고 있고, 거기에다 목을 매달다시피 하며 수시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일까?특이한 점은 펀드 상품에 가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경제난의 후유증이나 재난을 극복한 혹은 피해간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 혹은 서민층에 해당되는 소위 비교적 안정되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도박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다.

 

  ▲ 아파트 조감도. 몇 평 어느 아파트에 사는 가로 사람을 평가하는 희한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정부의 정책이 각 국민들 개개인에게 도박인 투기성에 투자하는 것만이 부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은근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환기 시키고 있다 보니 국민성들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마치 투기가 부를 가져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아파트로 온 국민을 투기적 광풍에 몰아넣더니 이제 그 거품의 한계에 의하여 수익이 시들하니 몇 년 전 부터 전 국민들은 펀드 가입이라는 일종의 묻지 마 투자에 빠져 있는 듯하다. 각종 펀드 상품은 그야말로 주식 투자와 버금가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주식 시장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투자 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각종 주식 상품에 특히 고도의 위험이 있는 파생 금융에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 놀이에 의한 도박 투자의 특징 중 하나가 처음에 그 투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운 좋게 수익을 가져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분위기에 휩쓸려 뛰어 들며 항상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화에 처해 있다. 마치 경제 도덕적 검증이 부재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각종의 소위 피라미드 상술이 던져주는 결과의 폐해와 흡사한 것이 펀드 투자이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은 이런 비 도적이고 비생산적인 도박 중의 최고의 도박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상품으로 전 나라에 유통되어 있으니 다가오는 미래가 암울하지 않다면 이상하다. 특히 미국식 금융상품의 하나인 주식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생 상품은 실체가 없는 실물 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도박 중에서도 도박의 절정을 말하는 우리의 건강한 경제 행위의 바탕이 되는 정신을 갉아 먹는 마약과도 같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저질의 탐욕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런데 정부가 은행을 비롯한 각종의 금융기관들이 그 잘난 경제 신문이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 금융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하여 말을 한 적이 거의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전 국민의 펀드화’를 공공연하게 주창하였는데 과연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말이 나올 수 잇는가에 대한 개인적 경박함과 비 신뢰에 의한 거짓을 절실하게 느꼈다. 전 국민의 펀드화는 엄청난 경제난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 도박의 특징은 미래가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오로지 운에 좌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국민들 태반의 피땀 흘려 이룩한 쌈지 돈이 묶여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가계 경제의 부실에 의한 국가적 재앙을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류세력들의 기본적 정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다 본다.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부를 이룰 있다는 사회적 정서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들이 이룩한 부가 마치 획일적으로 추종한 미국식 경제가 정당화 시켜준다는 자기 방어에 빠져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미국식 금융 자본의 경제의 모순이 들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원하는 과도기적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데도 여전히 미국식 경제를 지향하려는 대한민국의 주류층에 무슨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 미국식 투자 금융을 획일적 아무런 안전장치의 검증도 없이 받아 들여 간판만 상업은행을 걸고 사실상 미국식 투자 금융의 돈놀이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가계 경제의 모순의 부실화 시키어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버린 국내의 은행들. 그러나 일본은 상업은행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지 않은 채 미국 식 투자 금융을 적절하게 받아 들여 우리보다는 가계 경제의 모순적 재앙은 덜하리라 본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펀드 공화국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개인의 탐욕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구조적인 잘못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