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해도 금리가 오르는 이유

 

현재 한국 금융상황에서 0.25% 정도 금리 조정하는 것으로는 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안 좋은 것은 금리인하의 경우는 0%로 금리를 떨어뜨려도 금리는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0%로 기준금리 를 인하하더라도 은행의 대출 금리는 더욱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현재 상황은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 록 대출 금리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조 입니다. 지난 여름 부터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는 5.75%에서 거의 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좀 의문이 가는데, 아마 정책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압력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이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은행들은 예정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했습니다.

 

▲ 전광우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난 6월 2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및 2012년까지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래서 지난 8월 부터는 은행채 발행시 금융당국에 발행액수와 시기를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여 은행채 발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이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CD와 은행채 쪽에 압력을 가하자 결국 은행들은 두 가지 해결책 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는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것, 그리고 보유 채권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금금리는 보통은 기준금리에 거의 준하여 결정됩니다. 요즘 보면 은행들이 특판 예금이라 그래서 상당히 고금리 예금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은행의 대출에 있어 가장 큰 자금줄은 일반 정기 예/적금 부분인데 이것을 특판 예금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은행들 역마진 발생하여 파산합니다.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높아져 은행이 손해보는 현상)

게다가 최근에 잠실과 반포 등 수도권 재개발 대단위 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잔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10% 이상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한국의 은행들은 심각할 정도로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최근 은행들은 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채를 8월에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바람에, 은행채 수량이 증가한데다 9월들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채를 대거 내다 팔고 국채를 매입하는 바람에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강세, 은행채-회사채 약세 현상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CD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은행 발행 CD금리가 이미 6.2%대에서 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증권업협회 고시에서는 5.8%, 5.9%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이미 예전에 발행한 CD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발행되는 CD 금리는 전부 6%가 훨씬 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CD 보다 훨씬 환금성이 좋은 3개월 은행채 금리가 6.2%를 넘기 때문입니다. CD는 보유하고 있으면 91일 지난 후에야 현금이 되지만, 3개월 은행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권 시장에서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CD보다 3개월 은행채 가격이 더 비싸야 합니다. 즉, 금리가 더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3개월 은행채가 CD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CD 금리는 3개월 은행채 금리보다 높아야 합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제 2 금융권과 외국인들이 올 9월부터 대거 은행채를 내다 팔면서 은행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은행채의 경우 거래량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며 일부 은행채의 경우는 만기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오히려 금리가 더 상승하는 이상 현상 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 은행채의 대량 자전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최근 은행들의 자금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내렸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채권시장은 국공채 및 RP만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들 은행채를 팔고 국공채만 사려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국공채를 사려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들여 국공채를 사야 합니다.

즉, 은행채를 팔아 국공채를 사야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더욱 은행채 금리를 올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0.25%의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미 국공채 보유자들은 그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경기 확장 및 추가적 금리인하도 시사하고 있으므로 국공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더욱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채나 회사채를 가진 시장 참가자들은 빨리 은행채를 팔아 버리고 그 돈으로 국공채를 사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 말은 은행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대출 금리는 더욱 더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구조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의 금리인하는 전혀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한은의 기준금리 변동이 2달 정도 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물에서의 영향, 즉, 예를 들어 금리 하락으로 환율이 오르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출 금리나 예금금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안 그러면 은행들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5% 이하로 금리를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 아래로 금리가 결정되면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현 정부는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대출 금리를 더욱 더 올려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상황에서 만일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예를 들어 한 2% 정도로 내려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은 예대 비율이 140%인 국가 입니다. 다시 말해 예금보다 대출이 약 40%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금리가 확 내려가니까 당연히 예금이 빠져 나가겠지요? 그럼 그 만큼의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요? 예, CD나 은행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채 아무도 안사고 국공채만 산다고 했지요, 결국 CD와 은행채 금리가 폭등합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채ㆍCD에 연동 되지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관계 없이 폭등합니다. 만일, 국가가 직접 국민에게 대출을 해주면 기준금리 인하는 바로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지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ㆍ공산주의 방식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 동향으로 보았을 때 국공채 자체는 어떤  국내적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금융기관들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채 및 은행채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10월 말을 전후하여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내 쇼크까지 발생하면 뭐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경우 정부 당국이 압력을 넣어 대 기업들이 달러를 풀어서 좀 내려갔지만, 기본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권 연말 외화 채권 만기 다가오지요. 정유사들 결재 수요 엄청나지요. 지금이야 금융권 만기가 아직 멀었으니까 환율 오르는 게 이 정도지, 만기 제대로 다가오는 11월~12월 되면 이보다 더욱 급박하게 환율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왑베이시스가 현재 어이가 없을 정도 입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90 BP 입니다. 하루만에 90BP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정부는 스왑시장에 100억 달러를 투하하여 스왑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화는 커녕 CRS-IRS 시장은 완전 마비 상태에서 베이시스 확대폭이 거의 폭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율 변동 추세가 역전 되었다? 도저히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스왑시장에서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물시장에서 외화 구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구조가 이미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와 한은이 100억 달러 규모로  스왑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결과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