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붙이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 가진 자들이 응당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징벌적 세금’이라고 얘기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세 정책의 기본정신이자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면 정신 나간 무리들임에 분명하죠.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