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원가공개 아니라 분양제도 자체 "국민 모두가 분양제도 관심있는 것 아냐" 건설교통부의 주택계획에는 사람들을 4분류로 나눈다. 소득 1분위, 즉 하위 10%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는 주거복지급여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힌다. 국민 모두가 분양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소득 2-4분위, 흔히 차상.. 노동과 민중 2007.01.08
"비정규직 주택 해결하겠다" 선언하라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다. 경제학자 조순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 심리,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금융 낙후와 직접금융 미발달, 교육 평준화와 학군제, 구제금융(IMF) 이후의 저성장과 양극화, 저금리 정책과 주택 담보대출 정착, 택지개발에 관한 토지개발공사·주택.. 노동과 민중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