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폐해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2008년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에 참여하는 주거권 운동단체와 철거민, 노숙인,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은 2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 노동과 민중 2008.01.26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인수위원회 “부동산 유망 상품을 자꾸 발굴, 추천해 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인 나의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투기를 부채질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이 지난 2004년 7월께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부동산 투기 조장’의 시선에도 그는 승승장구.. 정치 경제 2008.01.24
끔찍한 투기시대로 돌입하다 [큰 일 났다 1-부동산] “대선은 서민의 부동산 복수”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거래세 등 부동산 .. 노동과 민중 2008.01.07
미분양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다시 시작해야 기대에 찬, 야심찬 공약. 말만 들어도 설레었던 공약. 반값 아파트는 정부 스스로도 사실상 ‘실패한’ 공약이라 인정하였다. 반값 아파트라고 말하지만, 실제 분양가에는 여전히 거품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군포에서의 반값 아파트의 청.. 진보 정책 2007.12.27
“모든 국민들이 값싸고 편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회찬 후보 경선기간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행해진 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한 차례도 빼먹지 않고 강조한 말이 있다. "부동산, 적어도 부동산 만큼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받아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다. 과연.. 진보정치 2007.09.05
노회찬, 택지는 국가 매입, 주택 공급 공공임대 “택지는 국가 매입, 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이 현실적인 대안” 노 후보는 원주지역 방문 일정 가운데 봉산동 재개발 지역 방문에 이어 '부도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과의 감단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택정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기회이기도 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진보 정책 2007.06.08
“부도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4일 “시행령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진보 정책 2007.04.04
부동산 극빈층 12만명…… 지하방 11만 6천명 [대한민국 주택지도-인천편 ③] 남동구→서구→남구 순 인천시의 부동산 극빈층 12만명 … 지하방 11만 6천명 인천시 거주 82만3천23만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5.7%인 4만6천803가구 12만274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극빈층은 반지하를 .. 진보 정책 2007.03.24
평균 전세값 연수구 5천2백 최고 [대한민국 주택지도-인천편 ②] 다주택 소유 6만 가구 6만가구는 집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 앞에서 살폈듯이 인천시 주택 중 1990년이후 새로 지은 집은 48만8천559호이고, 이중 28만4천32호는 최근 10년 사이에 새로 지었다. 이같은 공급물량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재개발한 물량을 대체하고도 1990.. 진보 정책 2007.03.24
인천 주택보급률 107.6% [대한민국 주택지도-인천편 ①] 아파트 54.8%…내집 61%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인천시 주택보급률은 107.8%로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5만1천109호 넘친다. 인천시 주택보급률 107.6% … 5만1천109호 남는다 주택수는 1990년 31만7천호에서 2005년 72만4천호로 약 2.3배로 늘어 44만2천 가구에서 67만2천 가.. 진보 정책 200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