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극빈층 12만명…… 지하방 11만 6천명

[대한민국 주택지도-인천편 ③] 남동구→서구→남구 순 
 
인천시의 부동산 극빈층 12만명 … 지하방 11만 6천명

 

  인천시 거주 82만3천23만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5.7%인 4만6천803가구 12만274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극빈층은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사는 사람으로 전체가구의 5.4%인 4만4천707가구 11만6천180명이다. 옥탑방에는 701가구 1천413명이,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에는 1천395가구 2천681명이 살고 있다. 군구 가운데 지하방을 포함한 극빈층 비율이 높은 곳은 남동구(지하방 8.3%, 극빈층 8.3%)이며 서구(지하방 6.5%, 극빈층 6.9%), 남구(지하방 5.6%, 극빈층 5.8%) 순이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낮고 전월세에 사는 비율은 높다. 인천시 거주 지하방 중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32.6%로 일반가구 60.6%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전월세 비율은 67.6%로 일반가구 36.9%의 두 배 가까이 됐다.

  특히 월세 비중은 37.6%에 달해 일반가구 15.5%의 두 배가 넘었다. 옥탑방 또한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13.3%로 일반가구의 5분의 1 수준인 데 반해, 전월세는 77.2%로 일반가구의 두 배가 넘었고, 역시 월세가 48.1%로 일반가구의 세 배가 넘었다.

 

 

  사용방수를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 지하방 전세가구의 평균전세금은 1,684만원으로 지상층 3,742만원의 45.0% 수준이며, 옥탑방은 1,261만원으로 지상층의 33.7% 수준이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 현행 통계로 거주층별 평균전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7개 구의 평균전세금을 보면 동구의 지하층 전세금이 66.7%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가 35.7%로 가장 낮았다.

 

 

  사용방수를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 지하방 전세가구의 평균전세금은 1,684만원으로 지상층 3,742만원의 45.0% 수준이며, 옥탑방은 1,261만원으로 지상층의 33.7% 수준이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 현행 통계로 거주층별 평균전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7개 구의 평균전세금을 보면 동구의 지하층 전세금이 66.7%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가 35.7%로 가장 낮았다.

 

 

인천시 사글세 가구의 거주층별 사글세 현황은 현재 조사된 통계로는 알 수 없다.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1만4천호…주택수의 2% 전월세가구 대비 4.7%

  인천시 전체가구의 36.8% 30만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4천358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2.0%, 전월세가구 대비 4.7%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5.3%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8천354호, 국민임대주택 3천826호, 50년임대주택 1,433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745호로 이중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2,300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등 6개 시군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고, 부평구 5천433호 연수구 3천954호 남동구 3천605호 서구 621호가 각각 건설되어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

 

 

주택수 및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연수구가 5.6%와 11.8%로 가장 높고, 부평구가 3.6%와 8.0%로 뒤를 이었다. 남동구는 3.5%와 7.8%, 서구는 0.6%와 1.5%였다.

 

 

5년 내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1만2천호…극빈층의 4분의 1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인천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5만2천800호로 인천시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 4만6천803가구의 112.8%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인천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5만2천800호로 인천시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 4만6천803가구의 112.8% 수준이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국민임대주택에 극빈층이 모두 입주할 경우 2017년 가까이 돼서야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 계획분이 2만20호인데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37.5%인 7천508호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2천301호((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1천163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늦어도 5년 안에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만2천301호로 이는 부동산 극빈층 4만6천803가구의 26.3% 수준으로, 3만4천502호가 모자란다.

  시군구별로 보면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1천163호를 포함 남동구에 7천551호, 계양구에 1천852호, 부평구에 1천193호, 남구에 292호, 서구에 250호가 사업승인이 완료돼 늦어도 5년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중구, 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은 사업승인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이 없어 현재로서는 이들 시군구에는 5년 동안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이 중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고 앞으로도 적어도 5년간은 없을 곳이다.

 

 

  남동구의 경우 5년간 예정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극빈층의 73.5%가 안식처를 찾을 수 있고, 계양구도 극빈층의 34.9%가 입주 가능해 인천시 평균 26.3%를 웃돌았다. 부평구는 12.5%, 남구는 3.5%, 서구는 3.1%밖에 입주할 수 없다.

  물론 나머지 구는 아예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는다. 5년 후에도 지하방이나 옥탑방 등에서 살아야 하는 극빈층이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 8천339가구로 나타났고, 남구 8천1가구, 서구 7천780가구 순으로 많다. 계양구는 3,451가구 남동구는 2천716가구 중구는 1천157가구이다. 반면 옹진군은 28가구, 강화군은 280가구, 동구는 669가구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5년 뒤 공급될 물량을 다 합친다 해도 인천시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8%에 머무르고 있다. 남동구(24.2%)만 유일하게 20%가 넘었고 연수가가 11.9%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자리수에 머물렀다. 5년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