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

   

  2007년 대선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최대의 쟁점은 연금개혁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오랫동안 연금개혁을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기초연금의 도입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연금제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20년 가입하면 공무원 등은 퇴직 직전 3년간 표준보수월액의 50%를 받고, 일반 직장인은 평균소득자인 경우에 그동안 낸 표준소득월액의 30%를 받는다. 계산방식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20년간 근무하고 연봉이 4000만원인 공무원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일반 직장인은 120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과 군인 등은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직장인보다 1.5배를 내지만, 공무원과군인, 사립학교교원은 1등 국민이고 일반 직장인은 2등 국민인가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인은 퇴직 공무원과 군인, 교사라는 말이 있다. 매월 200만 원가량의 연금을 타는 노인들도 탑골공원에서 무료식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만원의 용돈도 없는 대다수 노인들의 눈으로 보면 불평등한 일이다. 특히 군인연금의 기금은 이미 30여 년 전에 고갈되었고, 매년 7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국방비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방만한 급여는 큰 문제이다. 대규모 적자상황은 시차를 두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에서도 일어날 것이므로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말하지만, 추진할 의지와 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평생 동안 안정된 직장생활을 한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교사가 퇴직 후에도 연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농어촌지역이 초고령화 되었고 그 흐름이 도시로 확산되면, 국민연금의 기금도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 2006년 말 국민연금의 누적기금이 182조를 넘어섰지만, 2008년에 완전노령연금이 개시되면 누적기금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학자들은 2050년 전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현재 20세인 젊은이가 노령연금을 탈 무렵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 약속된 연금을 탈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의 연금기금이 불안한 가장 큰 요인은 적게 내고 많이 타게 설계된 보험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는 먼저 타 먹는 사람이 이익이고 나중에 타는 사람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연금은 적정하게 부담하고 적정하게 받는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의 방향을 그렇게 잡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설계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높이기는 어렵기에 급여를 낮추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새로 가입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한다. 결국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하려는데, 이는 적정한 연금급여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연금의 기본 목적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전략적으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통일시키더라도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과 고령화 정도 그리고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이 내고 적정히 받는 방식으로 재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기꺼이 내도록 현재 불합리한 연금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정액 이상의 보험료는 기여비례방식의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더욱 커지고, 무거운 짐은 후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후세대의 짐을 덜 수 있는 제도로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