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그 악몽의 10년 세월 계속된 사고의 신호탄이 된 첫 산재사고 우리에게 5월은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잔인하기 그지없는 계절’이 된지 오래되었다. 나에게도 5월은 ‘악몽의 계절’이 된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다. 1999년 5월 13일 11시 20분 무렵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소재 대구-포항 고속도로 제5공구 현장 .. 보건복지 2009.05.13
퇴임하는 경북대의대 정신과 강병조 교수님에게 강병조 교수님, 꽃샘추위가 오는 봄을 시샘하더니 초여름 날씨로 둔갑해 고생시키다 이제야 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손댈 마음이 전혀 없는 조선일보를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를 쳐다보면 .. 보건복지 2009.04.23
만성통증 환자들의 고통을 아시나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의학계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처럼 탈이 나야 치료를 하는, 예방의학 체계가 전무 하다시피 한 의료체계에서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은 발병해 치료하기 .. 삶의 이야기 2008.04.30
이철복 열사의 한을 풀자!! 건설노조 끝장투쟁에 결합, 강릉 비정규직 당원 연대투쟁에 동참 건설노동자 故이철복 열사 투쟁이 4월 16일에도 진행되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족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요구에 개 같은 건설자본은 폭력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폭력에 의해 고 이.. 노동과 민중 2008.04.18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법이 갈수록 악랄하게 개악이 되어 산재 환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처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기관에서 증명해야 하는 ‘재해자중심주의’를 채택하지 않고는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건강보험처럼 심사와 요양업무를 분리시켜야 하.. 진보 정책 2008.03.12
대법원, KT노동자 산재승인 처분 적법 인권단체, “KT 인권침해 재발방지 후속조치 나서야” ▲ 자료사진/ 지난 2004년 병원에 입원한 ㅂ 씨. KT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사측의 인권침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KT의 노동자 감시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 노동과 민중 2007.12.18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산재사망도 모르쇠 하나? 한국타이어 유가족 대책위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11일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망자 전원 산재인정과 대표이사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날 조호영 유가족대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정부나 회사 어느 곳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공.. 노동과 민중 2007.12.12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 않으나 교수님이 ‘산업현장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관련해 역학 조사를 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산업의학과에서 하나 뿐인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삶의 이야기 2007.12.12
근로복지공단의 늑장 답변 ▲ 사진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하면 사진이 원래 크기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산재 요양 종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법률 용어를 비롯한 모든 게 .. 노동과 민중 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