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법이 갈수록 악랄하게 개악이 되어 산재 환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처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기관에서 증명해야 하는 ‘재해자중심주의’를 채택하지 않고는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건강보험처럼 심사와 요양업무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산재 환자의 자살률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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