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산재사망도 모르쇠 하나?

 

  한국타이어 유가족 대책위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11일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망자 전원 산재인정과 대표이사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날 조호영 유가족대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정부나 회사 어느 곳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똑바로 행정 처리를 했으면 억울한 죽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와 금속노조 에이에스에이 지부는 11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에서 산재불승인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또 조 대표는 “복지공단 유성지사가 사측이 제시한 자료와 근거만 갖고 고 조동권씨에 대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회사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이어 “법위반 사실이 1394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사측이나 기관 등 책임지려는 사람 하나도 없다”며 “15명 중 3명만 산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즉각 모두 산재를 인정하고, 범법행위를 한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 최성규씨의 부친인 최은배씨는 “한국타이어가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산재처리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아들의 유해를 화장하여 뿌리고 나니, 집에서 사망하여 산재가 인정 안 된다며 태도를 돌변해 이제야 산재신청을 했다”면서 “기만적인 한국타이어는 각성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선재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번 산재은폐 등 1394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은 회사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이 한통속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 등 554건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즉각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관련공무원들을 처벌해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왜 산재불승인 했나? 한국타이어 유가족대표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산재불승인 이유를 따져 묻고 있다.

  이들은 집회 후 근로복지공단 대전 유성지사에 산재 불승인 항의방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호영 유가족대표는 “사망 당시 회사에서 주관하는 술자리 회식이 있었고, 연구원의 특성상 연말과 연초 업무량이 많아 야간근무를 수시로 했다”며 “복지공단이 이를 회식자리가 강제된 것이 없고, 야간근무를 한 자료가 없어 산재를 불승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즉시 그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은배 씨는 “회사에서 산재은폐가 183건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는데, 조동권 씨에 대한 8월 초에 내린 산재불승인도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와 증인 등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산재를 불승인한 것 아니냐”며 “즉각 산재요양신청을 재조사하라”고 강력히 요청 했다.이에 김영두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은 “여러 가지의 정황과 근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부여된 임부가 개인적 차원과 팀차원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직장동료와 같은 방을 쓰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도, 산재요양신청 재조사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소송에서 승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당장 조사 자료를 내놓아 정확히 조사했는지 확인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지사장은 ”증언한 분들의 신분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고,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경우 검토하여 문제가 안 되는 부분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김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