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학력위조 사건을 개인의 윤리성, 검증시스템 확충 등의 관점으로 풀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학력, 학벌 차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차별의 구조를 푸는 것이 우선이지, 거짓말의 처벌 수위를 논하거나, 검증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선 안 된다. 학벌 없이, 거짓말 ..

“정약용은 족보 검증이 아니라 노비 해방을 고민했다” 경상대학교 정진상 교수가 자전거 전국 일주를 시작했다. ‘학벌철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대장정이다. ‘입시폐지 국민운동본부(준)’와 ‘학벌없는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학력)검증시스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에 대학이 있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대학은 군대의 계급장 이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오늘날 서울대와 고려대와 연세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류대학이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며 고려대학은 친일파의 대학..

노회찬 ‘교육평등혁명’, 평준화 교육력 상승 기반…… ‘3불-3폐-3통’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30일 서울대 학부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제7공화국 교육평등혁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제7공화국 11테제’에서 제시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 후보..

6월 29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전교조, 공공노조 지도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악을 ..

가난 대물림 ‘시장주의 교육’ 과감히 바꿔야 심상정 ‘계층할당’ 공약 반영…할당은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정부가 최근 ‘고등고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신입생의 11%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소외계층에 할당한다는 ‘기회균등할당제’가 포함돼 있습니..

노회찬 “학교급식, 수학여행 경비 등 연 44만5천원 국가 부담”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발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공공연히 학부모가 부담..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서민은 정말 힘겹다. 대학교육의 질은 곤구박질 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싸다. 임금은 고작 몇 % 오르는데 대학등록금은 임금의 두 배, 세 배 올라간다. 대학들은 물가상승 때문에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

[특별기고] 대선 핵심 쟁점이자 첨예한 계급 대결의 장 3불(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논란이 뜨겁다. 내년이면 교육부가 2004년에 발표했던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이 문제가 뜨겁게 다시 달구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