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기회균등할당’ 바람직하다

 

 

가난 대물림 ‘시장주의 교육’ 과감히 바꿔야

심상정 ‘계층할당’ 공약 반영…할당은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정부가 최근 ‘고등고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신입생의 11%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소외계층에 할당한다는 ‘기회균등할당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총장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균등할당이 계층간 교육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교육은 지나친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으로 학생 사이의 차별을 조장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계급재생산 기제로 전략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고등고육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균등할당제나 계층할당제 등을 도입해 돈이 없어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가 바람직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왕 할당할 거라면 ‘정원외’로 할 게 아니라 ‘정원내’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계층할당 기본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발표한 교육관련 정책공약을 통해 이 제도와 비슷한 맥락의 ‘계층할당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입시전쟁’에 내몰린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수능을 폐지하고 개방형 입시제도로 전환함과 더불어 계층할당제를 도입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시전쟁,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현실, 맡길 데 없는 아이들 문제, 싸구려 공교육, 교육과정 관료화 등 다섯가지를 우리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폐지-개방형입시제 도입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취약계층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실현 ▲유아교육 공교육화 ▲공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문화부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을 뼈대로 하는 ‘믿음직한 공교육 만들기’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교육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거나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논리를 고착시키는 ‘시장주의 교육’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이 나아갈 길은 승자독식 시장주의 교육을 넘어 인문과 연대를 배우는 사회적 교육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방향의 교육혁신이 절실합니다. (심상정 블로그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