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택지는 국가 매입, 주택 공급 공공임대

 

“택지는 국가 매입, 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이 현실적인 대안”

 

  노 후보는 원주지역 방문 일정 가운데 봉산동 재개발 지역 방문에 이어 '부도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과의 감단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택정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기회이기도 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전국 약 6만 6천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형태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발의하여 어렵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 저리지침서’를 주택공사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 주택공사 지침서에 분노하는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위원회 회장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업무지침 가운데 주민들의 구제대상을 ‘부도 발생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 가구만’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도난 아파트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이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중계약자나 임차권이 없는 미거주자는 이번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 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발생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토록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조례로 정하지 않아서 이들의 문제는 더욱 어려운 처지였다.

  문제는 또 있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매과정을 거치는데 경매절차에 부도를 냈던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어떻게 부도를 낸 건설사가 경매절차에 있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낸 건설사가 한 두 곳이 아닌데 이제 와서 경매를 하겠다니..... 그동안 관리라도 해 주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택공사의 지침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주택공사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으며 현재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야 할 주택공사의 태도에 대하여 분노하며 주민들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원주지역 또한 부도 임대아파트가 무려 1,400세대에 이르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 후보는 원주지역 방문에서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면담하고 “주택공사는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집장사를 하는 곳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주택공사 현재의 부도임대 아파트를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매입하여 영구임대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주택공사의 태도는 분명 법에 대한 도전이다”고 성토했다. 노 후보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주택공사의 이 같은 행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택정책에 있어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고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형태의 주거가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다”고 밝히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쳤다.   

 

 ▲ 부도임대아파트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조세훈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