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할 것

노회찬 “학교급식, 수학여행 경비 등 연 44만5천원 국가 부담”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발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공공연히 학부모가 부담해 온 학교급식비, 학습 준비물비, 수학여행비, 현장 학습비, 수련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국가가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질 높고 평등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초등ㆍ중학교는 법적으로는 의무 무상교육이지만 수업료를 받지 않을 뿐”이라며, 그러나 “의무교육은 수업료 면제만이 아니라 학교와 관련된 모든 제반 부대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기준으로 연간 1인당 학용품등 학습 준비물 비용 4만 2천원, 학교급식비 36만원, 수학여행 등 각종 수익자 부담 경비 4만 3천원, 총합 연간 44만 5천 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1조 5,7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보육정책 10대 과제 발표와 관련, “얼마 전엔 감세를 통해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더니 어제(3일)는 보육 사업으로 수조 원을 쓰겠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하루살이식 공약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노 예비후보는 “현재 보육시설 1개 신축에 약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2,100개 동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약 6,300억 원을 포함해서 자신의 공약 이행으로 발생하는 소요예산과 세수감소분 수조원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라”고 박 전 대표 측에 촉구했다. 또 “공보육 시설 확충, 무상보육 확대는 부유세와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진심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면 부유세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박 전 대표에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