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맘 놓고 일할 수 있게”

 “일하는 여성, 노동권-양육권 보호하겠다”

일자리 창출-고용차별 해소-육아휴직 실효성-일과 양육 양립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10일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직장에서는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살림을 도맡는 이중고 속에서 슈퍼우먼이 돼야만 하는 게 여성의 현실”이라며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양육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이 절반에 이르고, 그나마 직장 다니는 여성의 70%는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악법 시행으로 직장에서 내몰리는 것도 여성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차별 해소’, ‘육아휴직 실효성 제고’, ‘노동-양육권 양립 지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정부조달계약 준수제 도입

-공기업 여성고용할당제 실시를 제시했다.

‘정부조달계약 준수제’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의 여성고용 실적을 평가해 이를 조달계약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조달계약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전체노동자의 약 40% 수준(2002년 기준)이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진차별 등 여성 간접차별 해소

-간접차별 기준 법제화

-승진할당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분리직군제 폐지

사무직에서는 직접적인 차별 대신 승진차별 등 교묘한 간접차별이 만연해 있다. 관리직과 임원 중 여성비율이 너무 낮아 유리천장을 넘어 아예 콘크리트 천장이라 할 승진장벽에 가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제도

-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부부매칭 육아휴직제 도입

-시간제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

‘부부매칭 육아휴직제’란 부모 모두가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최대 15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늘어난 3개월은 아버지가 쓰도록 하는 제도다.(일명 파파쿼터제)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권과 양육권 양립 지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휴가 급여전액 사회분담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산전후유가나 육아휴직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