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학법 저지 집회현장

 

   6월 29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전교조, 공공노조 지도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천 대표는 “두 당이 합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족벌 사학, 문어발 사학을 허용하고 개정 사학법 도입 이전보다 더 개악시키는 반교육, 반개혁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학법 개악은 부패사학의 편에 서서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연금 불신만 가중시키는 야합”이라면서 “지급대상을 노인 60%로 한정하고 그 금액 마저 시행령 상 소득인정 기준으로 감액하기 때문에 다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 뿐인 제도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