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주둥아리들..... 이명박, 김성호

 

                5월의 2대 망발

    이명박 후보, 정치권력의 언어폭력이자 생명의 가치 부정

  지난 12일 이명박 후보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다 동성애에 대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며 동성애를 반대하며 비정상으로 간주했다.

 

  또 지난 15일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학 강연에서 ‘김승연 회장의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사회 지도급이나 힘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볼 정도로 상당히 법의식이 선진화하고 공정해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두 발언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대통령 후보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과 법을 직접 집행하는 최고 총수인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이명박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은 태아 또한 생명체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생명을 가진 장애 태아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장애가 어찌 ‘태어날 권리’를 박탈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 대한 정치권력의 무시무시한 언어폭력이자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망발이다. 또 동성애에 인권보호와 제도적 보장이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명박 후보는 차별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개인의 철학과 자질이 의심되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자, 무지와 천박함을 드러낸 이런 사람이 대통령 예비 후보로 국민 지지율 4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김성호 법무장관, 재벌기업에 취업하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 폭행을 진두지휘했을 뿐 아니라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한 재벌 총수 김승연 회장이 검찰로 17일 송치된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벌써부터 정상참작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을 침해하는 법 파괴행위이다. 

 

  김성호 장관과 한화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는 이미 예견되었다. 지난해 김 장관이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에서 장관으로 내정 되었을 때 자신의 5급 별정직 비서를 한화그룹 상무로 보내면서 눈총을 받은 바 있었다. 검사가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반직 직원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것은 김 장관의 각별한 애정이 한화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이제 김 장관이 보답하려는 것인가?

  김 장관의 친 재벌 발언은 이것만이 아니다. 작년 12월에 ‘분식회계를 자진고백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3월에는 상법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를 제외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노조를 겨냥하여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데게 할 것’이라고 발언해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파업권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재벌을 두둔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장관직을 내놓고 재벌기업에 취업해 일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법원칙 수립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