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

부당한 권력에 따른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은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치가 가지는 마지막 양심이자 정의이다. 법이란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적 불합리성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불안감에 대한 비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확실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손 ..

이명박 정권의 저열한 ‘정치적 상술’을 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인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이 배우 김민선 씨와 ‘피디수첩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균형감각과 상식의 더듬이를 잃어버린 한 수입업자의 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상 평판과 명예에 민감할 수밖..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누구라도 법원에 소장을 내고 약간의 비용을 내기만 하면 원고가 될 수 있다. 피고로 지목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가만있으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배우 김민선 씨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

멕시코에서 첫 발병한 돼지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28일 현재 15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이 전 세계로 확산돼 지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축구장과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 등이 폐쇄됐고 일부..

권리침해로 포털 고객센터에 신고만 하면 30일 간 볼 수 없도록 블라린드 처리를 하는 점을 악용하는 얄팍한 수법을 사용했더군요. 주성영이란 사람이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5973843)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바쁠 텐데 7월 6일에 올린 글을 이제 와..

이명박이 아무리 뭐라 해도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불씨가 살아 있는 한 언젠가는 횃불이 될 것이고, 또 헛소리 해대면 이번에는 화염병이 날아다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신공안 정국 조성하느라고 작품 만들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 건..

어린 자식들과 가족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걱정되어 유모차에 태워 나온 엄마들을 향해 마녀사냥 수준의 온갖 악성 댓글이 난무를 합니다. 자식을 담보로 한 ‘비정한 엄마’들이라는 것이죠. 경찰청장이란 자가 국회에 나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니 대통령까지..

네이버에 접속하자 “주성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을(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게시글이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네이버 게시중단조치는 주성영 측의 요청에 의한 조치일 뿐, 고객님의 게시 글 내용이 반드시 부당하다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