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이명박 정권 그야말로 가히 사면초가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허리를 졸라매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이 내 놓는 정책은 가만있는 것 보다 더 못한 짓 뿐이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버락 오바마’도 대북정책은 압박이 아닌 ‘협상과 대화.. 만화 만평 2008.11.25
위기의 대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왕초보 정책의 극치 이명박 대통령이 열 받아 해외순방귀국길에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망발은 이 정부가 얼마나 대북 정책에 있어 초보인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서 기분이 씁쓸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야 할 사항은 북한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미국과.. 한반도와 국제 2008.11.25
미네르바란 네티즌을 까면 그리도 기분이 좋은가? 요즘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미네르바’에 대한 방송의 서로 다른 보도를 보면서, 말이 쉽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지 여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한토마에서도 이와 유사한 글을 올리는 누리꾼이 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이 ‘미네르바 현상에 .. 정치 경제 2008.11.20
오바마 ‘신방 겸영’ 반대…한국 방통위 정책 어디로 미국 사례 들며 신문·방송 겸영 밀어붙이는데… 조ㆍ중ㆍ동에 겸영 허용 정부정책 ‘모델’은 어디로?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 일변도 미디어 정책의 역할 모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디어의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중시하는 오바마의 미디어 .. 세상이야기 2008.11.19
구조조정의 계절, 이제는 자본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 반지 모으기 아닌 대주주 금송아지 모으기로 경제 난국 넘어야 늦은 한파가 시작되어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들고 있다. 계절만 겨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장에서 실직의 한파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시 구조조정의 계절이 돌아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11년 전 환란의 악몽이 .. 정치 경제 2008.11.19
2008년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폭력 모습을 보라! 11월15일 저녁 ‘안티이명박’ 카페 소속 누리꾼들과 시민 500여 명이 서울 명동과 홍대 쪽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진압에 나선 경찰들은 해산명령도 없이 연행사유는 물론 미란다원칙조차 알리지 않은 채 시위 참가자는 물론 기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 세상이야기 2008.11.16
헌재 종부세 합헌, 일부는 위헌…사실상 사망 강만수 의도대로 종부세 폐지는 시간문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서 등록돼 있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 정치 경제 2008.11.13
오바마 당선 맘 놓고 축하해주기도 어려운 이명박 버락 오바마 당선으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오바마의 미국이 어떻게 변할 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최소한 부시처럼 하겠냐는 정도의 통박을 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시의 일방주의로 숨죽여 지내던 세계가 희미한 미소를 짓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놓.. 만화 만평 2008.11.09
나라 말아먹는 이 죽일 놈들을? 2008년 대기업과 부자들의 ‘큰 형님’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인 한나라당대표 박희태, 강만수 장관, 국무총리 한승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등이 97년 IMF사태(외환위기)를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관료들의 부자,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서민경제가 .. 진보정치 2008.10.30
한국경제, 드디어 바닥이다! 한국은행이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인 0.75% 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한 ‘충격 조치’에도 불구하고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불과 7.70 (0.82%) 포인트 오른 946.45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상승 마감한 것은 금리 인하 조치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5300억원을 순매수.. 정치 경제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