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방 겸영’ 반대…한국 방통위 정책 어디로

미국 사례 들며 신문·방송 겸영 밀어붙이는데…

조ㆍ중ㆍ동에 겸영 허용 정부정책 ‘모델’은 어디로?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 일변도 미디어 정책의 역할 모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디어의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중시하는 오바마의 미디어 정책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온 소유 규제 완화에 강한 제동을 걸 것임을 예고한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들은 부시 정권 아래서 미디어 산업의 소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책을 이른바 ‘세계적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문과 방송 동시경 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그 보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당선으로 ‘세계 표준’이 뒤바뀌는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오바마 미디어 철학의 뼈대는 ‘여론의 자유로운 소통과 다양성 보장’이다. 오바마는 소수 기업에 의한 여론 독점을 극도로 경계해 왔다. 지난 6월 ‘브로드캐스팅 앤 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 정책은 공익과 다양한 관점의 표현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의 정책 자료집에서도 미디어 소유구조를 다변화하고 방송의 공익적 책무를 강조하는 언론 철학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한국 정부 또한 ‘세계적 추세’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미디어간 교차소유에 대한 반대다.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미디어 산업의 소유 집중이 심한 국가다. 1983년 50여개에 이르던 미국의 미디어 기업은 2004년엔 5개 거대 미디어 재벌(타임워너, 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베텔스만, 바이어컴)을 중심으로 집중ㆍ재편됐다.

오바마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과감한 미디어 합병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수 기업의 미디어 독점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고 지역 뉴스를 약화시키며, 매체 간 동어반복을 가속화할 것이란 이유다. 특히 오바마는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가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완화하는 방안을 가결하자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제출해 올 5월 결국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오바마가 ‘망중립성’(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나, 소수인종 및 여성방송 플랫폼 지원, 지상파방송 공익 프로그램 의무제, 어린이 및 지역 프로그램 쿼터제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미디어의 공영성과 민주성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미디어 교차소유 완화를 적극 추진한 것은 2003년 이라크전쟁 때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준 미디어그룹에 대한 보은 성격이 크다”며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데다 오바마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임명하면 향후 미국 대기업의 미디어 독점은 상당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미디어 정책의 전환은 이명박 정부 처지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여론 다양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내 비판 목소리에 미국의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정당성을 강변해 왔는데 이제 그 모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방 겸영 허용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의 대표적 모델로 제시한 기업도 뉴스코퍼레이션과 월트디즈니 등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본뜬 미국 미디어 정책이 시장지배력 강화보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 정책은 조·중·동 등 소수 기업을 위한 족보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원칙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뭐라 말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면서도 “방통위는 미국 정책과 무관하게 한국에 필요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직 큰형님인 부시만 바라보면서 따라 해 온 이명박 정부가 이제 무슨 말로 어떻게 포장을 할지 궁금하다. (한겨레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