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2mB 밖에 안 되는 이명박이 공교육에 대해 무자비 하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죽이는 대신 사교육을 활성화 시켜 ‘교육시장’ 체제로 몰아가겠다는 생각인데 착각치고는 너무 심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상업화 하는 나라가 복지국가 중에 있는지 알고나 하는 짓인지 모르겠군요. 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 쇼핑을 마구 다녀 재정 고갈을 초래했다고 본인 부담금을 지우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들먹였음은 물론이죠. 어설프나마 사회복지 상담을 해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막판에 도움의 손길을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모두 4회에 걸..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 상담 좀 해 주라는 연락이 왔다. 긴급 지원이란 게 마른 논에 물 뿌리는 것과 같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단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기도 한다. 만났더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잘 생긴 얼굴에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다. 자세히 보니 어..

바야흐로 쥐의 전성시대가 도래하나 봅니다. 쥐띠 해에 남의 말을 엿 듣는 쥐와 새우깡의 생쥐머리까지 별 게 다 난리를 칩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도 아닌데 교수 사찰 쥐까지 설치는 꼴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무모한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만큼..

지난달 14일 ‘신입생 훈련’ 도중 머리를 다쳐 숨진 용인대 강장호(19)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군의 사망 원인을 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24일 당시 강군을 지도한 이 학교 동양무예학과 김아무개씨 등 재학생 세 명과 훈련을 책임진 이 학과 김아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인간사냥’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와 노동을 하고 있다 해도 ‘강제추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방은 인권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망신이며, 국가 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90년대 초까지 사복체포조, 일명 백골단은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연행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백골단은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다. 진압이라는 미명아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

경찰청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5공 군사폭압정권 시절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악명 높았던 사복 체포조가 되살아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사람..

총동원 태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초 법질서 확립을 천명한 후 경찰과 검찰 가릴 것 없이 불법ㆍ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선다. 경찰은 체포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하고 법무부는 불법ㆍ폭력 시위 형사재판 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한다. ‘무관용’은 경찰과 검찰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