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개편안 원안 추진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서 현행인 6억원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환원론을 제기하는 등 당·정·청 사이에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부자를 위해 감..

수사권 독립을 외친 용기로 국민부터 섬겨라 현재 대전 중부 경찰서장으로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황운하 총경은 경찰대 1기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다. 황 총경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은 1999년 6월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다. 당시 그의 나이..

‘꿀밤, 정학, 퇴학 있는데 걸렸다고 다 퇴학시키면 안돼’ 촛불집회에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 단속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촛불집회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성..

제방이 무너질 때 갑자기 쩍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늘 문제다. 그런 틈이 점점 벌어져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균열로 갈라져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미국 소고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할지 미처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이 정권을 비판하..

이명박이 다른 건 못해도 갈아엎는 것 하나만은 잘 하죠. 지금까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아낌없이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도 갈아엎고 교과서도 갈아엎는 등 뭉개는 데는 명수입니다.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고 지지기반이 약..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 대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전거로 눈길을 끌더니 이명박 현 대통령도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였다. 9월 22일 '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안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선보인 것.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벌써 전·현직 대통령들이 타는 자전거 종류를 추적하기 시작했..

어린 자식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먹이려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의 지극히 소박한 바람마저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어청수는 이명박 정부의 포졸답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에게 아동 학대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며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동..

종부세 대폭 완화 추진 파장 야당 “투기광풍 조장…부자위한 정책” 일제 비판 정부가 23일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안에 대한 정치권의 손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은 부시가 놀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드디어 형님이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장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은 부시 행님이 갑자기 이상해 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말이죠. 신자유주의의 극치에 다다라 좋아졌다고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을 쳤건만 난데없..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까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착각했었던 듯싶습니다. 70년대 80년대 낡은 독재 권위주의 사고방식에 똘똘 틀어박힌 사람들이 그새 다 사라졌다고 단단히 착각했었나 봅니다. 하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