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제방이 무너질 때 갑자기 쩍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늘 문제다. 그런 틈이 점점 벌어져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균열로 갈라져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미국 소고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할지 미처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다. 의료민영화와 대운하 그리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대부분의 지각 있는 정치인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6월을 이 정권의 수명으로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미국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제법 큰 구멍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할 만큼 위력적 이였다.

 

 

문제는 이 큰 구멍을 간단한 땜질로 끝내고 만다는 것이다. KBS, YTN, MBC에 대한 이 정권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언론의 반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도 결국 적지 않은 구멍으로 남는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다. 의료민영화나 대운하는 이명박의 대선 공약이면서도 촛불로 놀란 가슴 두고두고 후회하기 싫어서 아마도 흐지부지 할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도 대충 마무리 될 것이고.... 이번 산업은행이 파산 신청한 리먼을 인수했다면 아마도 미국경제의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60조원이나 떠안길 뻔 했으니 아마 청와대는 십년감수 했다고 봐야겠지.

 

이명박이 내세운 친 재벌기업 프렌들리로 인해 국내 내수는 쪼그라들고 덕분에 환율은 엄청나게 치솟아 오른 환율방어에만 20조원을 허무하게 소비해버린 이정권의 경제 정책도 큰 구멍이 되고. 결국 고환율로 재벌기업을 도와준 죄로 힘없는 중소기업 약 500여개가 키코에 코가 꿰어 줄줄이 도산위기까지 내몰리는 실정이면 이것도 구멍이겠지. 종부세 감세정책 이건 한마디로 더 이상 종부세라는 것 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지. 레이건이 이런 비슷한 세금감세 정책을 펴서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안내도 될 세금을 시설투자나 경기부양에 힘쓰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장점만 보고 하는 정책이지 이것의 부작용은 결코 가벼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른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금이 걷어지기가 더욱 어렵고 예산을 집행하기가 빡빡할 텐데 그 때 가서는 과연 어떻게 처신 하려는지 매우 궁금하다.

 

 

실제로 레이건 말기에는 부족한 세수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과 부작용으로 엄청난 폐해를 겪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이제 몰락이다. 미국을 따라가던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을 주목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방만했던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과 합병은 결국 총체적 책임을 미국국민들에게 떠안기고 극심한 모럴해저드만 남겨버려 그 창창했던 골드만삭스,J P모간, 리먼 등등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던 월가의 벽에 똥칠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버렸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이 신자유주의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건 엄청난 구멍이다. 예상은 물론 하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이 정권이 또라이 정권인 줄은 진정 몰랐다.

성남공군기지를 통 채로 옮기고 그곳을 롯데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멀쩡한 공군참모총장을 삭탈관직 했다는 그 기사를 읽고 이명박이 과연 국가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재벌기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다. 잠깐 전에 언급한 부족한 세수문제가 엄청난 파급을 맞을 것이란 것 지금 과감히 말한다. 국방개혁2020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방개혁2020은 육해공군 각각 현대화를 필두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해마다 일정부분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보유하기위한 필사의 정책이다.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에 맞춰서라도 육해공군의 총력을 기울인 사업이라는 점이지. 작년 국방비가 24조원정도 매년 5%정도 경제성장을 달성했을 때 내년에는 약 3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해마다 3조 이상 증액되어야 할 텐데 올해 국방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부족한 세수에서 이 많은 국방비를 도대체 어떻게 감수하려는지 모르겠다. 이건 엄청난 구멍이 되리라 믿는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무소불위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흔하다는 아파트 한 채도 제대로 못 지어 주던 것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대운하로 한몫 못 잡은 것 티내려는 건가 이제는 멀쩡한 그린벨트를 건들어서 얼마나 챙기려고. 지금도 대운하근처 땅 사놓은 것들이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이 땅에 정치하는 것 들 부터 경찰, 검찰까지 그리고 재벌들까지 가득하다는데 그 많은 기득권들 달래려고 종부세 깍아 주고 그린밸트 해제해주는 저 과감한 센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 재벌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 강렬했던 정부가 또 존재했을까? 거기다가 보너스로 사면까지? 항간에 이런 소문도 있지. 재벌회장이 구속되면 그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오히려 사면 받으면 그 나라의 신용도가 하락한다는 경제논리를 이명박은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신 성장 동력 그리고 일자리 팔십만 개 창출한다는 그 경제논리를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자들로 가득 찬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으려는지 참 의문스럽다. 과감히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숨은 곧 헐떡거리게 되었다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미문양 아파트 속출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한 김광수 경제연수소장의 말이 생각난다. ’이명박 정부의 운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말이 새삼 기억난다. 일본은 인구 1억이 넘는 튼튼한 내수시장이 받쳐 주었기에 ’악몽의 10년‘을 결딜 수 있었다. 우리는 일본보다 절반 밖에 안 되고, 그마저 대부분이 비정규직인데다 월급장이들의 지갑은 얇아져 있어 견디는데 이만저만 고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야 이래저래 세월 죽이면 되지만 민중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살자들의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다. (아고라에서 인용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