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종부세 정부안’ 놓고 ‘파열음’

 

종부세 대폭 완화 추진 파장

야당 “투기광풍 조장…부자위한 정책” 일제 비판

정부가 23일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안에 대한 정치권의 손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당정 협의를 열고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한나라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당론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허태열ㆍ송광호 최고위원 등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세대별로 합산하는 현행 종부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종부세를 손질해도 늦지 않다”며 “개정안 발표를 연말로 늦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 종부세를 고칠 경우 ‘2%를 위한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명박계 당권파인 안경률 사무총장까지 “국민의 절대다수를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들었다. 심지어 홍준표 원내대표조차 “9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할 경우 소수의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안에 반대한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반면, 공성진 최고위원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은 “참여정부가 애초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한 것 자체가 가진 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였다”며 “정부안은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희태 대표가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놓은 방안인 만큼 적극 찬성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은 물론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종부세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종부세 관련해 우리 당에서 낸 법안도 5개나 있다”며 “정부안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의원총회와 24일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일제히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부의 종부세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변수다. 당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접세인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깎아 주면서 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인 각종 물가는 폭등하고, 간접세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강부자ㆍ고소영’ 정책이 계속될지 의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 여파를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숨통을 조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기사 인용)